성재환 변호사저작권 보호센터 · 법무법인(유한) 주원

소프트웨어 저작권,
합의 조건부터 형사 대응까지.

직접 코딩하고 반도체를 설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사용 사실과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기업·사업자의 내용증명 대응, 합의대행과 피의자 변호를 진행합니다.

소프트웨어 합의대행·피의자 변호를 여러 차례 수행해 온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SOLIDWORKS · 솔리드웍스CST · 애드온Siemens NXMastercam · 마스터캠CreoAutoCADVISI · MSC
  • 25건2026년 SOLIDWORKS 사건
  • 8종합의대행을 맡아 온 설계·해석 프로그램SOLIDWORKS · CST · Siemens NX · VISI · MSC · Mastercam · Creo · AutoCAD
  • 2건저작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화해권고로 종결
성재환 변호사 프로필 사진
성재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코딩 경험컴퓨터 전공 · C·Verilog 등 활용
설계 경험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연구원 출신 · CAE 도구 사용
수행 분야SW 합의대행·소송 · AI 생성물 · 크롤링 · 프로그램 도급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내용증명·공문을 받으셨다면

확인할 기한

문서에 적힌 회신 기한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기한이 짧더라도 회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회신이나 확인서에 서명하기
  • 요구 금액을 바로 송금하기
  • 근거를 정리하지 않은 채 "개인 학습용이었다"고 먼저 주장하기
  • PC를 포맷하거나 설치 기록을 일괄 삭제하기
준비해 주실 자료
  • 받은 문서 전체(봉투·이메일 포함)
  • 보유 중인 정품 라이선스 증빙
  •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목록과 사용자

자세히 보기 →폰트 내용증명이라면 →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확인할 기한

출석 일자는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고소 내용을 먼저 파악해 주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 고소 내용을 모른 채 혼자 출석해 진술하기
  • 고소인 측과 직접 통화해 금액을 약속하기
준비해 주실 자료
  • 출석 요구 문자·통지
  • 받은 내용증명이 있다면 함께
  • 설치·사용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자세히 보기 →

민사 소장을 받으셨다면

확인할 기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 소장을 그대로 두기
  • 원고 측에 사실관계를 먼저 인정하는 연락하기
준비해 주실 자료
  • 소장 전체와 송달받은 날짜
  • 형사 절차가 있었다면 그 결과 통지
  • 라이선스 구매 내역

자세히 보기 →

요구받은 금액과
실제 사용 사실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금뿐 아니라 대상·당사자·민형사 분쟁의 정리 범위를 검토합니다.

제품·버전·기간·수량 확인

상대방이 특정한 프로그램과 실제 설치·실행 경위, 보유 라이선스를 대조합니다. 회사와 대표·직원의 관여도 구분합니다.

회신·협상·합의서 검토

요구 근거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 협의합니다. 정품 구매 조건과 과거 사용 문제, 추가 청구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소취하·처벌불원과 형사 변호

적용 혐의와 절차에 따라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 준비·참여와 의견 제출을 진행합니다.

업무에 쓴 소프트웨어 사건,
합의로 처벌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1. 합의
  2. 고소취소·처벌불원
  3. 불송치(공소권 없음)

프로그램을 업무에 쓴 사건은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혐의에 맞는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합의서에 담고,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시점까지 변호사가 확인합니다.

기술적 경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026년 · SOLIDWORKS 25건

2026년에만 SOLIDWORKS 사건 25건,
같은 저작권사 담당자와 25번 협의했습니다

다쏘시스템즈(SOLIDWORKS) 측 내용증명과 형사 고소 사건을 2026년에만 25건 맡았습니다. 한 달에 두세 건꼴입니다. 저작권사가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지, 합의서의 어느 조항까지 협의할 수 있는지를 사건마다 반복해 확인해 왔습니다. 제품·모듈·설치 대수와 사용 기간을 실제 사용 사실과 대조하고, 혐의에 맞는 고소취소·처벌불원과 민형사상 부제소 약정을 합의서에 담습니다. 저작권사가 처음 요구한 금액을 천만 원 단위 이상 낮춰 합의한 사건이 많습니다. 상담에서는 예상되는 감액 폭과 변호사 비용을 먼저 비교해 안내합니다.

불송치 · 공소권 없음

이직 전 회사에서 쓰던 SOLIDWORKS로
개인이 고소된 사건, 합의로 불송치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쓰던 불법 다운로드 SOLIDWORKS 때문에 개인이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직한 뒤에는 해당 제품을 쓰지 않았다는 점, 전 회사가 같은 문제로 이미 고소되어 합의를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 범위를 다투어, 요구받은 금액보다 크게 낮은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 담은 고소취소·처벌불원에 따라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수사결과 통지서 발췌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공소권없음)
수사결과 통지서 발췌 · 클릭하면 확대
불송치 · 공소권 없음

설계 프로그램 불법 사용 고소,
자동실행 경위를 소명한 사례

회사 차원의 합의 뒤 오래된 개인 PC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다시 고소된 사안입니다. 설치 당시의 자동실행 설정과 실제 미사용 사실을 기술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공개 사례의 개인정보를 가린 수사결과 통지서 발췌
수사결과 통지서 발췌 · 클릭하면 확대
불송치

중고 컴퓨터에 깔려 있던 SOLIDWORKS,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해 불송치

중고로 산 컴퓨터에 SOLIDWORKS가 설치돼 있는 줄 모르고 쓰던 중,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면서 적발돼 고소된 사건입니다. 구입 경위와 설치 시점, 자동 실행이 일어나는 구조를 정리해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 합의금 감액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하자를 짚어 합의금을 낮춘 사례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입니다. 영장의 유효기간과 실제 집행 시점을 대조해 압수 절차의 하자를 확인했고, 이를 협상 근거로 삼아 합의금을 낮췄습니다.

화해권고결정 · 종결

CAM 프로그램 저작권사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대리로 화해권고 종결

저작권사(CNC Software, Mastercam)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청구 범위와 실제 사용 사실을 다투어 대구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 종결

회사와 직원 개인이 함께 피소된 설계 소프트웨어 사건, 공동 대리로 종결

저작권사(Hexagon)가 회사와 개인을 함께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을 대리했습니다. 각 당사자의 관여를 구분해 정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했습니다.

대법원 · 상고 기각

데이터베이스·크롤링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확정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피상고인) 측을 대리했고,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크롤링으로 수집한 데이터의 이용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발췌 -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 판결문 발췌 · 클릭하면 확대
증거보전 결정 · 인용

산업용 제어 프로그램 무단 복제 사건,
소송 전에 소스코드 증거보전 결정

산업용 설비를 구동하는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업체를 대리했습니다. 협력업체가 납품받은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다른 설비에 복제해 쓰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본안소송에 앞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프로그램·소스코드·파일이 담긴 저장매체를 14일 안에 제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증거보전 결정문 발췌 - 프로그램, 소스코드 저장매체 제출 명령
증거보전 결정문 발췌 · 클릭하면 확대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를 다른 사건에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성재환 변호사

코딩과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합의를 도와드립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서 공부하며 코딩 경험을 쌓았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 연구원으로 Synopsys·Cadence 계열 반도체 설계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능·이용 환경·사용 경위를 이해하고 계약과 청구 범위를 대조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과 합의 조건을 검토합니다. 저작권사 측 담당자와 제품의 모듈·라이선스 구조를 같은 언어로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이 합의대행에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소프트웨어 합의금은 제품 등급·모듈·버전·설치 대수·사용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라이선스 구조와 설치 기록을 읽지 못하면 저작권사가 잡은 범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금액을 낮출 근거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합의를 제대로 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합니다.

사용 경험 언어
C · C++ · C# · Java · Python · Perl · Verilog

주요 경력
삼성전자 System LSI 반도체 설계 연구원 /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저작권 분야 수행 경험
SOLIDWORKS·CST·NX·VISI·MSC·Mastercam·Creo·AutoCAD 합의대행 / 저작권사 손해배상 소송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종결) / AI 생성물 사건 / 데이터베이스·크롤링 사건(상고 기각 확정, 검찰 송치) / 프로그램 저작권·개발 도급 사건 / 출판·음악·안무 저작권 사건

삼성전자 System LSI사업부 SOC설계팀 Engineer 성재환 명함
삼성전자 재직 당시 명함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성재환 명함
법무법인(유한) 주원 명함
전체 경력·학력·자격 보기 →

영화·소설·폰트 사건도
어떻게 이용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폰트·글씨체 내용증명

폰트 파일 설치·복제와 결과물, 웹폰트 제공, 외주 제작·라이선스를 구분해 요구를 검토합니다.

폰트 대응 업무 →

영화·소설·사진·영상

다운로드·공유·게시·인용과 이용허락을 확인하고 내용증명·고소·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합니다.

콘텐츠 분쟁 안내 →

권리자 측 침해 대응

원본·계약 등 권리 근거와 침해 위치·시점을 정리해 삭제·중단 요청, 협상·조정·민형사 절차 중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권리 보호 상담 문의 →

AI 생성물·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

AI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침해 주장, 크롤링·데이터베이스 침해, 소스코드 유사성과 개발 도급 분쟁을 기술적 사실관계부터 검토합니다.

AI·데이터·프로그램 업무 →

저작권 등록·계약 검토

등록할 대상과 저작자·권리자 관계를 확인하고 신청·보완을 대리합니다. 외주·공동개발·양도·이용허락 계약도 검토합니다.

등록 대리 업무 →

상담부터 위임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전화·이메일 문의

    대상 프로그램·저작물, 받은 문서와 예정 일정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2. 02

    유료 상담·검토

    자료·상담 범위와 비용을 협의하고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3. 03

    대응 방향 협의

    회신·협상·형사 변호·등록 대리 등 필요한 업무와 위임 범위를 정합니다.

  4. 04

    진행·후속 확인

    합의 조건과 관련 서류, 신청·수사 등 실제 절차의 진행을 확인합니다.

02 유료 상담·검토 단계에서

내용증명 회신서 검토 · 작성

회신 기한이 가까운데 위임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회신서 검토·작성만 먼저 맡기실 수 있습니다. 범위와 비용은 협의한 뒤 진행합니다.

상담 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합의금 기준 안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합의금 산정 방식, 자주 다루는 제품과 사건별 합의 전략, 합의서 조항과 변호사 비용 구조를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
내용증명 대응 안내

솔리드웍스·마스터캠·NX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회신 기한, 상대방이 파악한 제품·기기·사용 기간, 요구 금액과 정품 구매 조건, 고소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
합의·형사 대응 안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 위반의 친고죄·반의사불벌 규정과 예외, 고소취하·처벌불원의 효력 및 합의서에서 확인할 범위를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
폰트 내용증명 안내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폰트 내용증명·합의 요구를 받았을 때 폰트 파일 설치 여부, 결과물 이용, 외주 제작, 웹폰트 제공, 라이선스 조건과 회신 기한을 확인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
영화·소설·콘텐츠 안내

영화·소설·이미지 저작권으로 내용증명이나 고소 연락을 받았다면

영화·소설·이미지 등 콘텐츠 저작권 문제에서 복제·공유·게시·인용과 이용허락을 구분하고, 요구서·고소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
경찰 조사 대응 안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일정 조정, 고소 내용 확인, 진술 준비와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
민사 소송 대응 안내

저작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소장을 받은 뒤 30일 안의 답변서, 손해액을 다투는 방법, 소송 중 합의와 화해권고결정을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
양벌규정 대응 안내

직원이 몰래 설치한 불법 프로그램, 회사와 대표도 책임지나요?

직원이 설치한 프로그램으로 회사가 지는 책임, 양벌규정의 면책 요건, 회사·직원을 함께 정리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
업무용 소프트웨어 안내

포토샵·오토캐드·한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설치 개수와 정품 보유 현황을 맞춰 보는 방법, 저작권사가 합의금을 정할 때 보는 요소를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
AI 영상 저작권 안내

AI로 만든 유튜브 영상,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 고소된 사건을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쓸 때 조심할 점과 고소 뒤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
이미지·사진 청구 안내

블로그·홈페이지 사진 무단 사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사진·이미지 청구서를 받았을 때 권리자와 이용허락을 확인하고, 청구 금액이 맞는지 따져 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
저작권 등록 안내

저작권을 등록해 두면 분쟁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저작자 추정, 과실 추정, 법정손해배상, 양도 등록까지 등록해 두면 분쟁에서 달라지는 점을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
외주 저작권 귀속 안내

외주로 만든 홈페이지·로고·프로그램,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외주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조항과 이미 계약이 끝난 경우의 정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
크롤링·데이터베이스 안내

경쟁사 사이트를 크롤링하면 데이터베이스 침해로 처벌되나요?

크롤링이 데이터베이스 침해가 되는 기준과, 크롤링을 당한 쪽·한 쪽이 각각 따져 볼 점을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

내용증명·합의·등록에 관한 질문

SOLIDWORKS·Mastercam·NX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바로 합의해야 하나요?

제품·버전·기간·수량과 상대방 요구의 근거, 실제 사용 및 보유 계약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 뒤 회신·협상·수사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회신서만 먼저 맡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받은 내용증명과 사용 사실을 검토해 회신서를 작성하거나 초안을 검토해 드립니다. 이후 합의대행·형사 변호가 필요하면 그때 위임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합의로 형사처벌을 피하는 전략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업무에 쓴 사건은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취소·처벌불원을 거쳐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끝낼 수 있습니다. 직접 복제한 사건은 영리·상습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적용 혐의부터 확인하고, 혐의에 맞는 의사표시를 합의서에 담아 제출 시점과 절차까지 챙깁니다.

업무가 아니라 개인 학습용으로 썼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개인 학습 목적은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업무에 쓰지 않았다면 적용 혐의와 합의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 기기·사용 시간·작업 파일 같은 근거 없이 저작권사 측에 "공부용이었다"고만 말하면, 사실을 감추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이른바 괘씸죄처럼 협상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사용 기록과 정황을 먼저 확인하고, 그 사건에 맞는 설명 방식과 시점을 변호사와 정한 뒤 합의 단계에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와 직원 개인이 함께 연락을 받은 경우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각 당사자의 행위와 이해관계, 제기된 요구를 확인해 함께 대응 가능한지와 위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문제 된 제품의 정품 가격에 설치 대수·사용 기간·설치 모듈을 반영해 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개 가격과 합의에서 적용되는 판매가는 차이가 크며, 합의서의 위약벌·비밀유지 조항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AI로 만든 저작물이나 크롤링 사건도 맡나요?

AI 생성물의 권리와 침해 주장, 데이터베이스·크롤링 침해,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사성과 개발 도급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사실관계를 읽어야 하는 사건이라 코딩·설계 경험이 그대로 쓰입니다.

영화·소설·폰트 관련 사건도 맡나요?

영화·소설·사진·영상 등의 이용과 공유, 폰트 파일·결과물·라이선스 분쟁, 권리자 측 침해 대응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등록 대상·신청 주체·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신청·보완 대리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세금 등 실비와 변호사 보수는 구분합니다.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 또는 이메일로 프로그램·저작물 종류, 받은 문서와 예정 일정 등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변호사 상담과 문서 검토는 유료이며, 범위·비용을 협의한 뒤 진행합니다.

받은 문서와 현재 상황을
전화·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첫 문의 시 이것만 알려주세요
  1. 문제 된 프로그램·저작물 이름
  2. 받은 문서의 종류(내용증명·출석 요구·소장 등)와 받은 날짜
  3. 회신 기한이나 조사·재판 예정일
상담 때 챙겨 주시면 좋은 자료
  • 받은 내용증명·공문·소장 전체
  • 보유 중인 라이선스·구매 내역
  • 프로그램이 설치된 기기와 사용자 목록
  • 설치·사용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수사기관 통지나 압수목록(있는 경우)

자료는 상담 일정이 정해진 뒤 안내드리는 방법으로 보내 주세요.

프로그램·저작물 종류, 내용증명·고소 등 현재 단계와 예정 일정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상담 방식을 안내합니다.

변호사 상담과 문서 검토는 유료입니다. 범위·비용을 협의한 뒤 진행하며, 회신·합의대행·형사 변호·등록 대리 등 위임 업무는 별도로 정합니다.

상세 자료의 전달 방법은 이해관계와 검토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최초 문의에 주민등록번호나 소스코드 전체, 불법복제 파일을 첨부하지 마세요.

상담 내용은 아래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문의하셨다는 사실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원칙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1항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화 문의 · 변호사 직통010-5750-2847
전화 문의 · 사무실02-6710-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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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