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저작권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글·코드·영상이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보호된다면 누구의 것인지는 아직 기준이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한 사람의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 AI 결과물을 사람이 얼마나 수정했는지, 학습 데이터나 기존 저작물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 유형이 주로 문제 됩니다. AI로 만든 결과물을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해 권리를 주장하려는 경우, 반대로 AI로 만든 결과물이 타인의 저작물과 비슷하다며 침해 주장을 받는 경우, 그리고 AI 생성물을 납품·판매하는 계약에서 권리 귀속과 보증 조항을 정하는 경우입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AI로 제작한 저작물이 문제 된 사건을 수행했고, AI 대화 기록이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 방식에 관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AI 프롬프트와 결과물, 수정 이력이 어떻게 남고 어떻게 입증되는지를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데이터베이스·크롤링
경쟁사 사이트의 상품 정보, 가격, 게시물, 리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크롤링은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정보통신망 침입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가져갔는지, 상대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접근 통제를 우회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크롤링을 당한 쪽에서는 로그와 수집 패턴으로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크롤링을 한 쪽에서는 공개된 정보의 이용이라는 점과 데이터베이스의 투자 요건을 다투게 됩니다. 양쪽 모두 서버 로그, API 호출 기록, 수집 코드의 동작 방식을 읽을 수 있어야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사건에서 피상고인 측을 대리해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건과, 크롤링 피해 기업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아직 선례가 많지 않은 분야라 사건마다 기술적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저작권·개발 도급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은 소스코드의 유사성을 어떻게 비교하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함수 구조, 변수 이름, 주석,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사용 범위, 공통 라이브러리와 독자 구현 부분의 구분을 읽을 수 있어야 감정 결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발 도급 분쟁은 완성 여부, 하자, 대금과 함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계약서에 귀속 조항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업무상저작물 규정과 계약 해석으로 돌아가고, 소스코드 인도 범위와 2차 개발 권한까지 문제가 번집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과 프로그램 개발 도급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설계해 본 경험이 소스코드 분석, 감정 결과 검토, 개발 범위와 완성도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출판·음악 저작권
책의 표절·무단 전재·2차적저작물 분쟁, 음악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안무 저작권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출판 분쟁에서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 인용의 범위, 출판 계약의 해석이, 음악에서는 샘플링·편곡·실연과 음반의 권리 구분이 쟁점이 됩니다.
권리자 측의 침해 대응과 침해 주장을 받은 측의 방어를 모두 수행하며, 내용증명 회신부터 협상, 조정, 민형사 절차까지 단계에 맞춰 진행합니다.
기술을 아는 변호사가 맡는 이유
이 페이지의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리보다 먼저 사실관계가 기술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프롬프트 기록, 서버 로그, 소스코드, 라이선스 구조를 읽지 못하면 상대방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놓칩니다.
사용 경험 언어
C · C++ · C# · Java · Python · Perl · Verilog
경력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졸업 /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 연구원(반도체 설계) /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저작권 분야 수행 경험
소프트웨어 합의대행·피의자 변호·손해배상 소송(화해권고결정 종결), AI 생성물 사건, 데이터베이스·크롤링 사건(상고 기각 확정, 검찰 송치), 프로그램 저작권·개발 도급 사건, 출판·음악·안무 저작권 사건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를 다른 사건에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직접 수행한 사건의 문서
아래는 성재환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과 결정문 일부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가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크롤링 사건,
원고(피상고인) 대리로 상고심 승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상대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크롤링으로 수집한 데이터의 이용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
소스코드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낸 사례
산업용 제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된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해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프로그램·소스코드·파일이 담긴 저장매체를 14일 안에 제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 전에 소스코드를 확보해야 유사성 비교가 가능한 프로그램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를 다른 사건에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이미지를 누가 가져다 썼는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프롬프트 작성과 결과물 선택·수정에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업 과정과 수정 이력을 보존한 상태에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된 사이트를 크롤링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공개 여부와 별개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집 방식, 수집량, 접근 통제 우회 여부, 이용 목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외주 개발사가 소스코드를 안 주는데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요?
계약서의 귀속 조항,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대금 지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와 개발 과정의 자료를 보고 소스코드 인도 청구와 권리 귀속을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