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
청구취지에 넣지 않은 것은 판결에 나오지 않고,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면에 없는 것은 재판에도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분을 위한 서면 검수 서비스입니다. 직접 쓰셨든 AI로 쓰셨든, 내기 전에 인용한 판례가 실제로 있는지, 빠진 요건사실은 없는지, 비어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변호사가 확인해 의견서로 드립니다. 서면은 본인 이름으로 직접 내십니다.

| 맡는 사람 | 법무법인(유한) 주원 성재환 변호사가 직접 읽고 씁니다 |
|---|---|
| 대상 서면 | 직접 쓰거나 AI로 쓴 소장·답변서·준비서면·고소장 |
| 비용 | 서면 본문 1페이지 5만 원(부가세 별도), 최소 3페이지. 20페이지를 넘으면 견적으로 안내.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 없음 |
| 회신 | 입금 확인 후 3영업일 안에 이메일로. 급행은 1영업일(하루 1건, 55만 원 추가) |
| 받는 것 | 법무법인 명의 검토 의견서, 인용 판례·법령 검증표, Word 변경 추적본, 전화 질의 10분 |
| 하지 않는 것 | 소송대리, 서면 대신 작성, 법원 제출 |
| 견적 문의 | 카카오톡 또는 메일로 서면 종류·페이지 수·제출 기한을 알려 주세요 |
2025년 민사 1심 본안 사건 784,338건 가운데 원고·피고 모두 변호사 없이 진행한 사건은 502,279건(64.0%), 소액사건에서는 77.9%였습니다(2026 사법연감).
Why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AI는 문장은 잘 만들지만,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검증은 그 빈틈을 채우는 일입니다.
청구취지에 넣지 않은 것은 판결에 나오지 않고,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면에 없는 것은 재판에도 없습니다.
대여금이라면 돈을 건넨 사실과 돌려받기로 한 약속, 보증금 반환이라면 계약이 끝난 사실과 집을 비워 준 사실, 손해배상이라면 잘못·인과관계·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거나 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하면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또 달라집니다. AI 초안은 이 부분을 자주 놓칩니다.
법원행정처는 2026년 3월, AI가 만든 허위 판례나 법령을 인용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진술을 제한하거나, 판결문에 그 사실을 적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라고 적힌 사례가 여러 법원에서 보도됐습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나머지 주장까지 의심을 받습니다.
보도된 사례
변호사 없이 AI로 쓴 서면을 냈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한 당사자가 생성형 AI로 쓴 것으로 보이는 40쪽짜리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사건과 상관없는 판례와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민사사건 10건 가운데 9건은 한쪽 이상이 변호사 없이 진행됩니다. 기사는 AI만 믿고 소송하면 스스로에게 불리한 서면을 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근거로 주장할 위험이 있다고 전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미국에서도 변호사 없이 AI로 쓴 소송 서류가 크게 늘었습니다. 기사가 인용한 연구에서 변호사 없이 소송한 원고의 패소율은 96%였고(1998~2017년), AI로 다시 쓴 소장이 또 기각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AI는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 줄 뿐, 인용한 판례가 실제로 있는지, 이 사건에 필요한 사실을 빠짐없이 주장했는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허위 판례라고 적히면 나머지 주장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 변호사가 원문을 대조하고 빠진 사실을 짚어 드립니다.
Deliverables
오탈자를 고치거나 문장을 다듬는 일이 아닙니다. 요건사실마다 무엇을 갖췄고 무엇이 빠졌는지,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인용이 맞는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아래는 의견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 드리는 예시입니다(실제 사건을 각색한 가상 사례).
| 제목 | 물품대금반환 청구 사건 피고 준비서면 초안에 관한 검토 의견 |
|---|---|
| 대상 | 피고 준비서면 초안 6p · 원고 청구 431만 원 · 소액사건 |
인용 검증표
서면에 인용된 판례·법령 전부 대조
| 인용 | 실존 | 내용 일치 | 조치 |
|---|---|---|---|
| 대법원 20○○다○○○○○ | 확인 불가 | — | 삭제 |
| 민법 제563조 | 있음 | 불일치 | 제549조·제536조로 정정 |
| 민법 제548조 | 있음 | 일치 | 유지 |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 있음 | 불일치 | 제18조 제9항으로 정정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 있음 | 항 오기 | 제2항으로 정정 |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사건번호 확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결서 열람으로 원문을 대조합니다. 검증표는 의견서와 함께 PDF로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것
실제 사건의 쟁점 구조를 바탕으로 당사자·물품·금액·일자를 바꿔 각색한 가상 예시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본 의견서는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대상임을 밝힙니다.
상담 과정에서 나눈 내용과 의견서는 변호사법이 보호하는 비밀유지 대상입니다. 의견서 첫 장에 이 문구를 표시하고, 자료는 회신일부터 3개월 후 파기합니다.
Fees
상품은 하나입니다. 인용 검증, 요건사실·증거 검토 의견서, 변경 추적본, 전화 질의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읽고 쓰며, 10페이지 서면 한 건에 보통 1시간 반 넘게 걸립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실비는 따로 들지 않습니다.
서면 검토 · 의견서
1페이지 5만 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1페이지 55,000원 · 최소 3페이지(15만 원)
서면 본문 페이지 기준. 표지·목차·증거목록은 세지 않고, A4 · 12pt · 줄간격 160% · 여백 20mm로 환산해 견적 메일에 적어 드립니다. 20페이지를 넘으면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급행 · 1영업일 회신
급행은 하루에 한 건만 받습니다. 그날은 다른 일정을 비우고 그 서면만 읽기 때문에, 하루치 업무에 해당하는 55만 원을 기본 요금에 더해 받습니다. 그날 자리가 이미 찼다면 다음 영업일 급행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한 당일에는 접수가 어렵습니다.
급행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제출 기한까지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보내 주시기를 권합니다. 기한까지 3영업일 이상 남아 있으면 일반 요금으로 같은 의견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한이 하루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면 급행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급행 · 105만 원 (부가세 별도)2차 검토
의견서를 반영해 고친 서면을 한 번 더 봅니다. 새 주장을 더해 분량이 늘었다면 늘어난 페이지는 기본 요금으로 계산합니다.
하지 않는 것
처음부터 써야 한다면 정식 수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나 화상 상담만 따로 받지 않고, 서면을 보지 않고는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다.
견적 계산기
메일을 보내기 전에 대략의 금액과 회신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페이지를 넘는 서면은 분량과 쟁점을 보고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접수 메일을 보내 주시면 24시간 안에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A4 · 12pt · 줄간격 160% · 여백 20mm 기준 페이지입니다. 실제 금액은 환산한 페이지 수를 적은 견적 메일로 확정합니다. 회신 예정일은 주말만 빼고 계산했으며, 공휴일이 끼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무변론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 검토는 기한을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춰 회신합니다.
| 판매 상품 | 서면 검토 자문 1회 (인용 검증표 + 검토 의견서 + 변경 추적본 + 전화 질의 10분). 옵션: 급행, 2차 검토 |
|---|---|
| 가격 | 서면 본문 1페이지당 5만 원, 최소 3페이지. 급행은 55만 원 추가, 2차 검토는 기본 요금의 50%. 부가가치세 별도(포함 시 55,000원/페이지).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없음 |
| 제공 시기 | 입금 확인 메일을 보낸 때 착수. 3영업일 안에 이메일로 회신(급행 1영업일, 하루 1건) |
| 제공 방법·기간 | 의견서·검증표 PDF, 변경 추적 Word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 제공 자료와 산출물은 회신일부터 3개월 후 파기 |
| 취소·환불 | 착수 전 취소 시 전액 반환. 이해충돌이 확인되면 전액 반환. 착수 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됨(자문계약서 제5조) |
| 결제 수단 |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
Process
접수부터 회신까지 모두 이메일로 진행합니다. 별도 회원가입이나 결제 화면 없이, 아래 양식을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 양식을 채워, 개인정보를 지운 서면 파일과 함께 메일로 보냅니다.
서면 종류, 본문 페이지 수, 제출 기한만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금액과 회신 예정일을 알려 드립니다. 서면 파일은 견적을 확인하신 뒤 메일로 보내 주세요.
24시간 안에 환산 페이지 수, 확정 금액, 회신 예정일, 자문계약서, 입금 계좌를 보내드립니다.
계좌이체로 입금합니다. 입금 확인 메일을 보낸 시각부터 회신 기한을 셉니다.
입금을 확인하면 실명을 받아 이해충돌이 없는지 확인한 뒤 착수를 알립니다. 이해충돌이 있으면 전액 돌려 드리고 자료를 파기합니다.
의견서·검증표·변경추적본을 메일로 보내고, 전화 질의 가능 시간을 안내합니다.
[서면 검토 접수] 1. 서면 종류: 소장 / 답변서 / 준비서면 / 기타 2. 페이지 수(본문 기준): 3. 급행 여부: 일반(3영업일) / 급행(1영업일, +55만 원, 하루 1건) 4. 사건 단계: 제출 전 / 제출 후 (사건번호 없이, 법원명과 단독·합의 여부만) 5. 소가(청구금액): 6. 나의 지위: 원고 / 피고 7. 나의 이니셜 / 상대방 이니셜 (예: K / L) ※ 실명은 입금 후 요청드립니다 8. 서면 제출 기한 또는 다음 기일: 9. 특별히 확인받고 싶은 점: 첨부: 비식별 처리한 서면 파일(Word 권장) 서면 검토 자문계약서(v1.1, 2026-10-21)의 내용을 확인했고, 입금 즉시 착수되어 착수 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점을 포함하여 이에 동의합니다.
Scope
접수 전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이 자문계약서에도 있습니다.
| 변호사가 하는 것 | 의뢰인이 하는 것 |
|---|---|
| 서면에 인용된 판례와 법령을 모두 원문과 대조해, 실제로 있는지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서면을 본인 명의로 직접 제출하고, 제출 기한·소멸시효·기일을 관리합니다. |
| 요건사실마다 빠진 주장과 비어 있는 증거를 의견서에 적습니다. 불리한 점도 그대로 적습니다. | 알려 주신 사실관계가 사실과 같다는 점을 책임지고, 개인정보를 지운 자료를 보냅니다. |
| 고칠 곳을 Word 변경 내용 추적으로 표시합니다. 최종 반영 여부는 의뢰인이 정합니다. | 의견서를 읽고 제출본을 확정합니다. 변호사는 제출본을 다시 검토하지 않습니다(2차 검토 별도). |
| 착수 전에 이해충돌을 확인하고, 이해충돌이 있으면 전액 돌려 드립니다. | 접수할 때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여부와 다음 기일을 알립니다. |
이 서비스는 소송대리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서면에 서명하거나 법원·상대방과 접촉하지 않으며, 소송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토 의견은 받은 자료와 회신일 기준 법령·판례에 따릅니다.
접수하시기 전에 아래 표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오른쪽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접수 메일을 주시면, 서면 검토 대신 상담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서면 검토를 받으시면 되는 경우 | 정식으로 맡기시는 편이 나은 경우 |
|---|---|
|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는 민사소송에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내기 전 | 구속될 수 있거나 경찰·검찰 조사에 대비해야 하는 형사사건 |
| 직접 쓴 초안이 있고, 인용한 판례·법령이 맞는지와 빠뜨린 주장이 없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 | 아직 초안이 없어 서면을 처음부터 써야 할 때(서면을 대신 써 드리지는 않습니다) |
| 제출 기한이 3영업일 이상 남았을 때(급행은 1영업일 이상) | 항소이유서·즉시항고장처럼 제출 기한이 하루이틀밖에 남지 않은 서면 |
| 서면이 20페이지 이내이고, 다투는 점이 한두 가지로 좁혀지는 사건 | 서면이 20페이지를 넘거나 다투는 점이 많아 한 번 검토로 끝나지 않는 사건, 증인신문이나 법정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 |

검토를 맡는 사람
성재환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어, 영업비밀·기술유출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을 주로 다루면서 민사·형사 본인소송 당사자의 서면 검토도 맡고 있습니다. 서면 검토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변호사 본인이 직접 합니다.
검토의 기준은 "잘 썼는가"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쓰였는가"입니다. 아래 여덟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Agreement
접수 메일의 동의 문구와 입금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착수 통지 메일에 같은 내용의 PDF를 첨부해 드립니다. 아래 전문을 접수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소송대리가 아닌 자문입니다. 서면은 의뢰인 본인 명의로 직접 제출하시고, 변호사는 검토 의견서와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제출·출석·상대방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주된 대상입니다. AI가 만든 서면에는 없는 사건번호, 실제 판례와 다른 판시 내용, 번호와 내용이 맞지 않는 조문이 자주 섞여 있습니다. 인용부터 확인한 뒤 요건사실을 봅니다.
소송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토는 내기 전에 빠진 요건사실과 잘못된 인용을 찾아 서면을 보완하는 일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불리하면 그 점도 의견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접수할 때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사건번호를 지우거나 가린 파일로 보내 주십시오. 실명은 입금 확인 후 이해충돌 확인을 위해서만 받고, 회신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료를 파기합니다.
서면 본문 페이지 수에 페이지당 5만 원을 곱합니다(부가세 별도, 최소 3페이지). 표지·목차·증거목록은 세지 않고, 페이지 수는 A4·12pt·줄간격 160%·여백 20mm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견적 메일에 환산 결과와 확정 금액을 적어 드립니다.
접수 메일에 기한을 적어 주시면 회신일을 맞춥니다. 1영업일 회신이 필요하면 급행(기본 요금 + 55만 원)을 선택하십시오. 급행은 하루 한 건만 받으므로 그날 자리가 차면 다음 영업일로 안내합니다. 기한 당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기한까지 3영업일 이상 남았을 때 보내시면 급행비 없이 일반 요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서 끝에 이 사건을 맡길 경우의 보수와 예상 기간을 적어 드립니다. 정식 수임은 일반 위임계약과 보수 기준에 따르며, 검토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고소장은 받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서면은 사건 내용을 보고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질문별 안내
법원은 신청한 것만, 주장한 사실만 판단합니다. 청구취지·요건사실·증거를 내기 전에 확인하는 방법.
읽어 보기 →돌려받기로 한 약속, 돈을 건넨 사실, 갚기로 한 날, 이자.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청구취지 쓰는 법.
읽어 보기 →기한 계산, 무변론판결이 나오는 경우, 인정·부인·모름을 나눠 쓰는 답변서의 기본 구성.
읽어 보기 →그 사건번호의 판결이 실제로 있는지, 정말 그 내용인지 두 단계로 확인하는 방법.
읽어 보기 →법원행정처 TF가 정리한 조치, 변호사 없이 소송한 당사자에게 실제로 생긴 일, 이미 냈다면 할 일.
읽어 보기 →청구 금액, 다툴 점, 상대방 변호사, 기한으로 나눠 보는 기준과 다섯 가지 자가 점검.
읽어 보기 →Contact
위 양식을 메일로 보내 주시면 24시간 안에 회신합니다. 전화로는 접수를 받지 않고, 서면을 보지 않고는 사건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다.
서면 종류, 본문 페이지 수, 제출 기한만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금액과 회신 예정일을 알려 드립니다. 서면 파일은 견적을 확인하신 뒤 메일로 보내 주세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며, 의견서와 의사교환 내용은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대상입니다. 검토 의견은 제공된 자료 범위에서의 법률 의견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처리 원칙
법무법인(유한) 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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