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환 변호사개인정보 침해대응 센터 · 법무법인(유한) 주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
72시간 안에 법률 대응을 시작하세요.

개인정보가 유출·위조·변조·훼손되었거나 그 가능성을 알게 되면, 기업은 72시간 안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시행령 제39조~제40조). 그 72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접속기록과 서버를 그대로 보존하고, 사고를 안 시각을 기록해 통지·신고 대상과 기한을 판단하고, 고객·언론·감독기관·수사기관을 상대하는 창구를 한곳으로 모읍니다. 이 사흘의 대응이 이후 조사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의 입장을 정합니다.

컴퓨터 전공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연구원 출신정보처리기사산업보안관리사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성재환 변호사 프로필 사진
성재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전산 역량컴퓨터 전공 · 정보처리기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기술 경력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연구원 출신 · 산업보안관리사
수행 분야개인정보 유출 대응 ·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대리·피의자 변호

통지·신고부터
조사·소송·고소까지
한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네 갈래의 절차가 같은 기술적 사실을 두고 움직이므로, 처음 내는 통지문부터 나중의 소송까지 같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유출등·유출등 가능성 통지문과 신고서 검토·작성
  •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신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와 자료 제출 대응
  • 과징금·과태료 처분에 의견 제출, 행정심판·행정소송
  • 고객 손해배상 청구·분쟁조정·집단소송 방어
  • 침입자·내부 유출자 고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자 변호
  • 증적 보존·디지털포렌식 조율, 재발 방지 대책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와 사고 대응 매뉴얼 정비
성재환 변호사

시스템을 아는 변호사가
로그를 직접 읽습니다.

개인정보 사고에서 회사의 책임을 가르는 것은 결국 기술적 사실입니다.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 어떤 테이블을 얼마나 조회했는지, 안전조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로그로 밝혀야 통지 대상과 위반 기간, 과징금과 배상액의 범위를 사실에 맞게 다툴 수 있습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하며 설계 도구와 프로그램을 직접 다뤘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산업보안관리사,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자격을 갖추고 있어 접속기록·데이터베이스 쿼리 로그·클라우드 API 호출 기록을 직접 읽고, 보안 업체의 분석 결과를 법적 쟁점에 맞게 다시 묻습니다. 보안·포렌식 업체와 협업해 기술 대응과 법률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전공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기술 경력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 반도체 설계 연구원

자격
변호사 · 정보처리기사 · 산업보안관리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수행 분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대리·피의자 변호 / 정보통신망 침해 형사 변호

삼성전자 System LSI사업부 SOC설계팀 Engineer 성재환 명함
삼성전자 재직 당시 명함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성재환 명함
법무법인(유한) 주원 명함
전체 경력·학력·자격 보기 →

개인정보 유출·위반 사건을
여러 건 맡아 왔습니다.

유출 사고 대응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고객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기업을 대리해 유출 범위를 확인하고 통지·신고와 감독기관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고소 대리 · 다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대리

직원·퇴사자·외부인이 고객정보를 빼내거나 목적 밖으로 쓴 사건에서 회사와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한 사건을 다수 수행했습니다.

피의자 변호 · 다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자 변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밖으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이용 경위를 다투는 피의자 변호를 다수 수행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 무죄

정보통신망 침해(해킹) 형사 변호

콜을 자동으로 잡는 장치 사건에서 장치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지며, 위 결과를 다른 사건에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통지·신고와 과징금에 관한 질문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가 유출·위조·변조·훼손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시행령 제39조). 유출된 사람이 1명이어도 통지 대상입니다. 1천 명 이상이 유출된 경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같은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0조).

유출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면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2026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불법적인 접근이 있었지만 누구의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때부터 72시간 안에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39조의2·제39조의3).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인된 내용부터 먼저 알리고 신고한 뒤 보완합니다.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한이 정해지고, 위반 내용과 기간, 피해 규모, 사고 전후의 조치에 따라 가중·감경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기한 안에 통지·신고하고 피해 확산을 막은 사정은 감경에, 늦은 통지·신고는 가중에 반영됩니다. 사고 직후의 대응이 과징금 액수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보안 업체 조사와 변호사 상담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 분석의 범위와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처음부터 통지·신고와 조사, 소송의 쟁점에 맞춰 두어야 그 결과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나눈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라 보호됩니다.

사고 대응에 바로 쓰는 안내

첫 72시간 안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첫 72시간, 신고·통지 전에 할 일

통지·신고 기한을 따지는 방법과 그 전에 보존할 자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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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조사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에서 요구되는 자료 5가지와 과징금 처분 전 의견 제출에서 다투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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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계정 도용 안내

API·계정 도용으로 고객정보가 빠져나갔다면

크리덴셜 스터핑·자동화 공격에서 유출 범위와 회사 책임을 로그로 따지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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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알게 된 시각부터
알려 주세요.

처음 연락하실 때는 사고를 알게 된 날짜와 시각, 의심되는 경로, 통지·신고를 했는지만 알려 주세요.

유출된 고객 명단이나 개인정보 파일은 보내지 마세요. 필요한 자료는 상담 범위가 정해진 뒤 안전한 방법으로 받겠습니다.

변호사 상담과 문서 검토는 유료입니다. 범위·비용을 협의한 뒤 진행합니다.

상담 내용은 아래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문의하셨다는 사실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원칙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1항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긴급 상담 · 변호사 직통010-5750-2847
사무실02-6710-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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