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물과 이용 행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영화·영상, 소설·웹소설·게시글, 사진·이미지는 이용 경위와 권리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 파일을 받은 것인지,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게시한 것인지, 일부를 인용하거나 광고에 이용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설정과 동작에 따라 전송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이용 목적과 실제 프로그램의 동작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2. 출처 표시와 이용허락을 구분합니다
출처를 표시했다고 모든 복제·게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허락·구매 조건이나 법률상 제한 규정이 해당 이용을 허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무료 자료라는 이름만으로 사용 범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 당시의 제공 페이지·허락 내용·계약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정리하세요. 폰트 문제는 파일의 설치·복제와 결과물 이용을 나눠 별도로 검토합니다.
3. 상대방 요구와 절차 단계를 확인합니다
요구서의 권리자·대리 관계, 대상 저작물·기간·행위와 요구 금액을 정리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인지, 경찰 조사나 민사 소송이 시작됐는지도 구분합니다.
합의의 효과는 적용 혐의·친고죄 및 예외·절차 단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만 지급하면 어떤 사건도 자동으로 끝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4.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받은 내용증명·메일·경찰 연락과 관련 일정
- 문제 된 저작물·게시 위치·기간, 이용 도구와 경위
- 보유한 구매·허락·계약·외주 자료
- 기존 회신·합의·삭제 요청 등 협의 내역
처음 문의할 때 저작물 파일 자체나 상세 개인정보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 종류와 상황을 요약해 알려주시면 유료 상담·자료 검토의 범위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5. 내 저작물이 무단 사용된 경우
원본·창작 및 공표 내역, 권리 귀속 계약, 침해 위치·시점 등 자료를 정리하고 권리자 측 대응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삭제·중단 요청, 협상·조정·민형사 절차 중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과 계약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업무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화 파일을 토렌트로 받았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꼭 합의해야 하나요?
토렌트는 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는 구조라 복제와 전송이 함께 문제 됩니다. 다만 요구 금액은 상대방의 주장이지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실제 이용 경위와 횟수를 정리한 뒤 회신 방향을 정합니다. 저작권사 측에 직접 연락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출처를 밝히고 이미지를 썼는데도 침해인가요?
출처 표시와 이용허락은 다릅니다. 출처를 적었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게시했다면 침해 주장을 받을 수 있고, 인용으로 인정되려면 목적·분량·주종관계 등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게시 경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블로그·유튜브에 올린 글과 영상이 문제 되었습니다. 지우면 끝나나요?
삭제는 사후 조치로서 협상에 쓰이지만, 게시 기간 동안의 이용에 대한 청구는 남습니다. 임의로 지우기 전에 화면과 게시 이력을 보존하고, 삭제 시점을 기록한 뒤 회신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소설·사진을 누가 무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원본 파일과 창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침해 화면의 캡처와 주소, 시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다음 삭제·중단 요청, 내용증명, 손해배상 청구, 고소 가운데 무엇이 목적에 맞는지 정하고,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