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 저작권자가 달라집니다
회사의 기획에 따라 직원이 업무로 만들어 회사 이름으로 공표한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프로그램은 공표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저작권법 제9조).
외부 업체나 프리랜서는 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보통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저작권을 넘기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대금을 다 냈더라도 저작권은 만든 쪽에 남고 맡긴 쪽은 이용할 권리만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
- 저작재산권 양도 — "모든 권리를 발주자에게 귀속한다"처럼 양도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기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만들 권리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함께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로고를 변형하거나 디자인을 고쳐 쓸 계획이라면 이 권리를 명시하세요.
- 원본 파일·소스코드 인도 —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넘겨받는지
- 제3자 자료 — 업체가 쓴 폰트·이미지·오픈소스의 라이선스와 고지
- 저작인격권 — 만든 사람의 성명표시·동일성유지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
3. 결과물마다 다른 주의점
- 홈페이지 — 디자인, 사진, 폰트, 코드의 권리자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업체가 넣은 사진이나 폰트로 나중에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로고 — 저작권과 별개로 상표 출원 여부도 함께 검토하세요.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남아 있으면 상표 등록과 사용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 소스코드를 넘겨받지 못하면 유지보수와 기능 추가를 다른 업체에 맡기기 어렵습니다. 개발이 끝나기 전에 인도 범위를 정해 두세요.
4. 이미 계약이 끝났다면
계약서에 귀속 조항이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업체와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양도를 받았다면 이전 등록까지 해 두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5. 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개발 도급 분쟁에서는 목적물이 완성됐는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대금이 얼마인지와 함께 목적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한꺼번에 다투어집니다. 계약서가 불분명하면 업무상저작물 규정과 계약 해석으로 돌아가고, 소스코드 인도와 2차 개발 권한까지 문제가 번집니다.
프로그램 사건에서는 소송 전에 상대방의 소스코드를 확보해야 비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민후 재직 당시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상대방에게 프로그램과 소스코드가 담긴 저장매체를 제출하도록 결정받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6. 프로그램 개발은 계약서부터 검토받으세요
프로그램 개발 도급 분쟁은 계약서를 모호하게 써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만들기로 했는지, 어떤 상태가 되면 완성으로 볼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개발이 끝난 뒤에 완성 여부와 대금, 저작권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개발 범위와 기능 목록, 완성으로 보는 검수 기준
- 하자 보수 기간과 범위
- 대금 지급 시점과 단계별 지급 조건
- 저작권 귀속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 소스코드·설계 문서 인도 범위와 시점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감정 비용과 변호사 비용, 시간이 많이 들어 개발 비용에 비해 소송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대비입니다.
7. 상담 때 알려주실 내용
- 외주 계약서, 견적서, 업체와 주고받은 메일·메신저 기록
- 넘겨받은 결과물(원본 파일, 소스코드 여부)
- 대금을 지급한 내역
- 지금 생긴 문제(업체의 사용 중지 요구, 다른 곳에 판매, 유지보수 거부 등)
성재환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전공하며 직접 코딩했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를 직접 읽고 사건을 정리합니다.
상담과 문서 검토는 유료입니다. 범위와 비용을 먼저 협의한 뒤 진행하며, 회신·합의·형사 변호·소송 등 위임 업무의 비용은 따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금을 다 냈는데 업체가 원본 파일을 안 줍니다.
계약서에 원본 파일이나 소스코드 인도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계약의 목적과 주고받은 연락을 근거로 협의하거나 다투게 되므로, 기록부터 모아 주세요.
업체가 우리 로고와 비슷한 디자인을 다른 회사에 팔았습니다.
저작권이 업체에 남아 있는지, 우리에게 넘어왔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귀속 조항과 상표 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모든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 한 줄이면 충분한가요?
양도의 뜻은 드러나지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원본 파일·소스코드 인도, 제3자 자료의 라이선스까지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