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률고문 · 법무법인(유한) 주원
사업은 대표님이, 법률 리스크는 고문변호사가
계약, 인사·노무, 분쟁, 개인정보, 기술보호까지 회사의 법률 문제를 상시로 맡습니다. 질문을 받는 변호사가 직접 답변합니다.
월 55만 원부터 · 부가가치세 포함 · 1년 단위 계약
고문 서비스 소개서 (PDF) 보기 →
왜 고문 계약인가
고문 계약을 맺으면 매달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주변 변호사에게 부탁하거나, 사건마다 따로 비용을 들여 처음부터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보다 훨씬 체계적입니다.
차별점
기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 반도체 설계 연구원 출신입니다. 공동개발, 라이선스, SW 개발용역 계약의 사양·산출물·검수·소스코드 조항까지 개발 실무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사고 대응
개인정보 유출, 해킹, 내부자 기술유출이 의심되면 당일 초동 대응을 시작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자격을 바탕으로 증거 보전 방향을 잡고, 72시간 이내 유출 통지 같은 법정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챙깁니다.
기술보호
계약 첫 달에 영업비밀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핵심 인력이 퇴사할 때마다 확인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담당
질의를 받는 변호사가 직접 회신합니다. 초도 회신은 접수 당일, 정식 의견서나 검토 메모는 자료 수령 후 3영업일 이내입니다. 영업시간 이후 접수분은 다음 영업일에 초도 회신하고, 더 오래 걸리는 사안은 처음부터 완료일을 정해 알려드립니다.
이 고문 서비스는 주니어(어쏘)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부터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까지, 모든 자문을 성재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다른 분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사안도 최종 판단과 회신은 직접 드립니다.
AI 시대의 법률 자문
AI는 법률 정보를 빠르게 찾고 문서 초안을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결정을 맡기기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 AI 상담 | 고문변호사 | |
|---|---|---|
| 비밀 보호 | 대화 기록이 서비스 회사 서버에 남고, 법적인 비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수사나 소송에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자문 과정에서 나눈 내용과 회사 자료는 비밀로 관리됩니다. |
| 질문 | 묻는 것에만 답합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면 중요한 쟁점을 놓칩니다. | 상황을 듣고 회사가 미처 묻지 않은 쟁점까지 찾아냅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를 때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
| 국내 법과 실무 | 국내 최신 판례와 법원·수사기관·행정기관의 실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 현행 법령과 판례, 실제 사건을 처리하며 쌓은 실무 기준으로 답합니다. |
| 기록의 무게 | AI 답변은 회사가 법률 검토를 거쳤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 변호사 의견서는 회사가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했다는 기록으로 남아, 이후 분쟁이나 수사에서 회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변호사는 자문에 대해 직업상 책임을 집니다. |
| 실행 | 답변에서 끝납니다. 상대방에게 보낼 문서나 수사기관 대응은 회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협상, 소송과 형사 사건 대응까지 사정을 아는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
| 관점 | 질문에 담긴 법률 문제만 다룹니다. |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술과 사업 구조까지 함께 보고, 법적으로 가능한 답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
AI로 초안을 만들고 정보를 찾는 것은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 결과를 믿고 결정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일, 그리고 결정에 책임을 지는 일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왜 엔지니어 출신인가
"참여하던 프로젝트가 해외 업체를 통한 기술유출 사고로 멈추는 것을 겪었습니다. 기술을 만드는 일만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나 연구소장님이 쓰는 말을 따로 풀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양서와 개발 일정, 검수 기준이 계약서 어느 조항에 어떻게 걸리는지 함께 봅니다.
기술 회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고문 업무의 대부분은 계약, 인사·노무, 분쟁 같은 일반 기업 법무이고, 기술에 대한 이해는 그 위에 더해지는 부분입니다.
설계 참여 제품
| 엑시노스 990 | 갤럭시 S20 |
| 엑시노스 2100 | 갤럭시 S21 |
| 엑시노스 2200 | 갤럭시 S22 |
| 엑시노스 오토 V9 | 차량용 반도체 |
| 구글 Tensor G1 | 구글 픽셀 6 |
변호사 · 산업보안관리사 · 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 정보처리기사 · 정교사 2급
자문 범위
고문 계약 하나로 아래 업무를 모두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등록된 특허보다 문서로 남지 않은 노하우와 핵심 아이디어에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공정 조건, 설계 기법, 고객 데이터, 사업 계획처럼 회사를 회사답게 만드는 정보는 한 번 빠져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유출 사건에서 회사가 가장 자주 막히는 쟁점은 비밀관리성, 즉 그 정보를 평소에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사건이 생긴 뒤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문 계약 첫 달부터 회사의 노하우와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함께 찾고,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갖춰 드립니다. 핵심 인력이 퇴사할 때마다 유출 점검도 함께 합니다.
진행 방식
첫 달에는 회사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그다음부터는 질의가 들어올 때마다 같은 기준으로 회신합니다.
대면 또는 화상 중 편한 방식으로 한 시간 정도 만납니다. 사업 구조와 주요 거래처, 지금 쓰는 계약서와 사내 규정을 받아 둡니다.
어떤 자료가 비밀인지, 표시와 접근 권한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하고 보완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질의 방법, 회신 기준, 건수 계산과 월간 정리 방식을 한 장으로 정리해 담당자께 드립니다.
언제든
전화, 이메일, 메신저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 당일
쟁점과 필요한 자료, 정식 회신 예정일을 알려드립니다.
자료 수령 후 3영업일 이내
의견서 또는 검토 메모로 결론과 조치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매월 말
한 달 동안의 질의와 회신 내역, 소요 시간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고문료
시간을 쌓아 두고 차감하는 방식 대신, 매달 맡기실 수 있는 업무를 건수로 정했습니다. 임직원 수는 권장 기준이며 실제 업무량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고문
임직원 30명 이하 권장
55만 원 / 월
부가가치세 포함
성장 고문
임직원 30~100명 권장
110만 원 / 월
부가가치세 포함
전담 고문
임직원 100~300명 권장
165만 원 / 월
부가가치세 포함
220만 원 1회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서 양식, 취업규칙과 사내 규정, 영업비밀 관리 상태를 한 번에 점검하고 보고서를 드립니다. 진단 후 1개월 안에 고문 계약을 맺으시면 첫 달 고문료를 50% 공제해 드립니다.
법인 협업
법무법인(유한) 주원에는 미국·홍콩·러시아·싱가포르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함께 일합니다.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 세무 쟁점처럼 다른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은 법인 안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검토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도 질의 창구와 회신은 성재환 변호사 한 사람입니다.
| 영업비밀·산업보안 |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사건 |
|---|---|
| 개인정보·정보보안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과 신고 대리,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 |
| 저작권·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데이터베이스 권리 보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
| 지식재산권 | 특허 침해금지 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디자인 분쟁 |
| 인사·노무 |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
| 디지털포렌식 | 포렌식 분석을 활용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검토 |
SBS 8뉴스
회사를 기망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설명했습니다.
KBS2 「더 로직」
참가자로 출연했고, 4회에서는 사회를 맡았습니다.
방송 화면 출처: SBS 8뉴스, KBS2 「더 로직」
자주 묻는 질문
네. 질의 접수부터 회신까지 성재환 변호사가 맡습니다. 다른 분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도 결과를 정리해 직접 회신드립니다.
네. 고문 업무의 대부분은 계약, 인사·노무, 분쟁 같은 일반 기업 법무입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는 필요할 때 더해지는 장점입니다.
추가 업무는 착수 전에 금액을 확정해 알려드리고, 동의하신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확정한 금액을 넘겨 청구하지 않습니다.
남은 건수는 다음 달로 한 번 이월됩니다. 이월분까지 쓰기 어렵다면 계약서·사내 규정 양식 정비로 돌려 쓰실 수 있습니다. 고문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입니다.
민사·형사 사건은 고문료와 별도로 위임 계약을 맺고, 고문사에는 착수금을 우대해 드립니다. 평소 회사 사정을 알고 있어 고소, 수사 대응, 소송 모두 초기 대응이 빠릅니다.
영문 계약서 검토는 고문 업무에 포함됩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거나 현지 절차가 문제 되는 경우 주원 소속 외국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며, 번역 등 실비가 생기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관리하며, 원하시면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맺습니다. 자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자문 기간 중 귀사와 이해가 대립하는 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대표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회사의 법률 리스크는 고문변호사가 곁에서 함께 지키겠습니다. 회사명과 문의하실 내용의 개요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상담 일정을 정한 뒤에 받겠습니다.
내부 보고용 자료가 필요하시면 고문 서비스 소개서(PDF)를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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