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검토합니다

  • 홈페이지·쇼핑몰·광고·영상에 사용한 폰트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 외주 업체가 만든 결과물인데 발주자에게 청구가 온 경우
  • 무료 폰트라고 알고 사용했으나 이용 범위가 문제 된 경우
  • 웹폰트·앱·전자문서 등 파일의 제공·이용 방식이 문제 된 경우

파일·결과물·계약을 구분합니다

폰트 파일을 직접 설치·복제한 경우와, 폰트를 사용해 완성된 이미지·인쇄물 등을 전달받은 경우에는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웹폰트처럼 파일이 제공되는 방식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상 이용 조건과 저작권 침해 주장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결과물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책임이 없다고 하거나, 같은 글씨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문제 되는 세 가지 상황

폰트 내용증명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1. 폰트로 만든 결과물만 쓴 경우

폰트 파일을 설치한 적이 없고, 디자이너나 인쇄소가 만든 이미지·인쇄물·영상을 받아 쓰기만 한 경우입니다. 우리 법원은 글씨체의 모양 자체가 아니라 폰트 파일(프로그램)을 보호 대상으로 보아 왔으므로, 파일을 복제하지 않고 결과물만 이용한 사정은 중요한 검토 요소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파일 설치 사실을 주장하거나, 이용허락 범위 위반을 이유로 삼는 경우도 있으므로 요구서가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외주 디자이너·업체가 설치해 제작한 경우

발주자는 결과물만 받았는데 청구는 발주자에게 오는 경우입니다. 누가 어떤 경로로 폰트를 취득·설치했는지, 외주 계약에 저작권·라이선스 책임 조항이 있는지, 납품 뒤 발주자가 파일을 넘겨받아 직접 수정·재사용했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발주자와 제작자 중 누구에게 어떤 요구가 제기됐는지에 따라 함께 대응할지,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달라집니다.

3. 웹폰트·앱에 파일을 넣어 제공한 경우

홈페이지에 폰트 파일을 올려 방문자 브라우저에 전송되게 하거나(웹폰트), 앱·전자문서 안에 파일을 포함해 배포한 경우입니다. 결과물 이용과 달리 파일 자체의 복제·전송이 문제 되므로, 파일의 취득 경로와 라이선스에 웹·앱 이용이 포함되는지, 언제부터 어떤 페이지에 적용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제작 당시 무료 폰트였더라도 웹폰트·임베딩은 별도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폰트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확인 순서 →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내용증명·메일과 상대방이 특정한 화면·결과물
  • 문제 된 폰트명, 취득 경로, 구매·이용허락 자료
  • 누가 제작·설치했는지와 외주 계약·납품 내역
  • 사용 매체·기간·범위, 기존 회신·협의 내용

받은 문서와 예정 기한을 먼저 알려주시면 상담·자료 검토의 범위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대응 업무

파일·결과물·이용허락과 계약관계를 검토한 뒤, 요구서 회신·상대방 협상·합의서 검토와 필요한 민형사 대응을 진행합니다. 저작물 권리자 입장에서 무단 이용에 대응하려는 경우에도 권리와 침해 자료를 확인해 조치 방향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폰트라고 표시돼 있었는데 괜찮은 것 아닌가요?

무료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제공 조건과 실제 사용 매체·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로 맡겼으면 발주자는 언제나 책임이 없나요?

제작·설치·이용허락·계약 관계와 발주자의 관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외주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웹폰트로 쓴 것도 설치한 것과 같이 취급되나요?

홈페이지에 폰트 파일을 올려 방문자에게 전송되게 한 것은 결과물 이용과 달리 파일 자체의 복제·전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파일 취득 경로와 라이선스에 웹 이용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성재환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 SOC설계팀에서 반도체를 설계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뒤 소프트웨어 저작권 합의대행·피의자 변호, AI 생성물·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 저작권 사건,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산업통상부 무역안보포럼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삼성전자 System LSI사업부 SOC설계팀 Engineer 성재환 명함
삼성전자 재직 당시 명함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성재환 명함
법무법인(유한) 주원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