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 상담할 수 있나요?
SOLIDWORKS(솔리드웍스)·CST와 각 애드온 제품, 지멘스 NX, Mastercam(마스터캠), Creo, AutoCAD, VISI, MSC 등 설계·해석·제조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사용이나 라이선스 범위가 문제 된 기업·사업자·개인의 사건을 맡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단계부터 경찰 조사, 민사 청구까지 현재 단계에 맞춰 대응합니다.
-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합의금이나 정품 구매를 요구받은 경우
- 회사 PC, 직원 개인 노트북, 퇴사자의 사용 기록이 함께 문제 된 경우
- 기기 수·사용자 수·버전이 보유 라이선스와 다르다고 지적받은 경우
- 교육용·체험판을 업무에 썼다는 이유로 연락받은 경우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상대방과 일부 협의가 진행된 경우
다쏘시스템즈(SOLIDWORKS·CST), 지멘스(NX), 헥사곤(VISI·MSC), CNC Software(Mastercam) 등 저작권사 측과의 합의대행과, 저작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대리를 수행해 왔습니다.
저작권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용증명에는 대개 제품명과 버전, 설치된 모듈, 기기 식별 정보(MAC 주소 등), 최초 설치 시점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불법 복제본은 실행될 때 실행 시각과 네트워크 정보를 저작권사 서버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저작권사는 이 기록을 모아 두었다가 국내 대리인 법무법인을 거쳐 연락합니다. 설치만 하고 쓰지 않았더라도 설치 기록 자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적 없다"는 부인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상대방의 기록이 실제 사용 범위보다 넓게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록을 읽고 실제 사실과 대조하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설치·실행 기록, 납품 파일의 비정품 흔적, 유료 기능 우회 여부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종결까지의 흐름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 변호사가 하는 일 |
|---|---|---|
| 내용증명 수령 | 제품·수량·금액과 회신 기한(보통 1~2주)이 적힌 서면 도착 | 사실관계 정리, 요구 근거 검토, 회신 방향 결정 |
| 회신·협상 | 저작권사 측 담당자와 설치 대수·모듈·기간·금액 협의 | 기술적 사실을 근거로 범위와 금액 조정, 정품 구매 조건 협의 |
| 합의서 체결 | 삭제·구매·지급·비밀유지·위약벌 조항이 담긴 저작권사 양식 | 조항 검토, 고소취소·처벌불원·민형사 부제소 약정 반영 |
| 이행·종결 | 지급·구매 증빙 제출, 고소 취소 | 이행 확인과 후속 서류 처리 |
| 합의 불발 시 | 형사 고소 → 경찰 조사 → 송치·불송치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조사 준비·참여, 의견서 제출, 민사 대응 |
합의가 되지 않아 저작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끝이 아닙니다. 소송에서 사용 범위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다투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 금액을 조정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고, 성재환 변호사는 그렇게 종결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의 여지는 줄어듭니다. 회신 기한을 넘기거나 고소가 접수된 뒤에는 같은 조건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가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프로그램과 사용 사실을 함께 검토합니다
설치된 대수만으로 문제 된 행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제품·버전·모듈, 설치·실행 경위, 이용 주체와 보유 라이선스, 요구서에 특정된 기간과 수량을 대조합니다.
| 검토 대상 | 확인할 내용 |
|---|---|
| 요구서·수사 연락 | 누가 어떤 제품·행위·기간을 문제 삼는지, 회신·조사 일정은 언제인지 |
| 계약·구매 자료 | 계약 주체, 이용자·기기·좌석·버전 범위와 구매 이력 |
| 사용 환경 | 기기·계정·라이선스 서버, 실제 설치·실행 경위와 확인 가능한 기록 |
| 회사와 개인의 관여 | 행위자, 지시·관리 관계, 각 당사자에게 제기된 요구 |
| 기존 합의 | 이미 정리한 기간·제품·당사자와 새 요구의 중복 여부 |
소프트웨어 합의금은 제품 등급·모듈·버전·설치 대수·사용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라이선스 구조와 설치 기록을 읽지 못하면 저작권사가 잡은 범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금액을 낮출 근거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합의를 제대로 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합니다.
반도체 설계 현장에서 설계·해석 도구를 직접 써 본 경험이 이 단계에서 쓰입니다. 어느 모듈이 어떤 기능인지, 해당 업무에 그 모듈이 필요했는지, 네트워크 라이선스와 노드락의 차이가 수량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저작권사 측 담당자와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조정이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저작권법은 권리자가 이용을 허락했다면 통상 받았을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저작권사는 이를 근거로 정품 가격에 설치 대수를 곱한 금액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불법 복제본 대부분이 모든 모듈이 포함된 전체 패키지라는 점입니다. 일부 기능만 썼더라도 최상위 패키지 가격이 기준이 되어 요구 금액이 커집니다.
법원은 실제 사용 의도와 범위, 권리자의 라이선스 정책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금도 확정된 손해액이 아니라 협상으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쓴 모듈, 사용 기간, 업무 활용 여부, 사용 중단·정품 전환 여부는 모두 금액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회사와 대표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직원이 업무에 쓰려고 설치한 프로그램이라면 회사와 대표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이나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함께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회사를 상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건 대응과 함께 회사 안의 소프트웨어 자산 현황, 라이선스 관리 체계, 직원 교육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양벌규정의 면책 주장에 쓰이고, 합의 뒤 재발 방지 조항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직원 개인 노트북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게 제기된 요구를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합의하면 민형사 책임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나면 같은 일로 다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합의서에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민형사상 부제소 약정을 함께 담아 합의 뒤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가 모두 정리되도록 변호사가 조항을 설계합니다.
이때 적용 혐의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이고, 영리·상습 등의 예외가 있더라도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업무상 이용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의사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혐의 구성에 맞는 의사표시가 합의서에 들어가고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출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의의 효과가 완성됩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 단계에서는 혼자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관은 "별일 아니니 일단 와서 간단히 조사만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출석해 한 진술이 그대로 송치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사건은 설치 기록이라는 물증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준비 없이 한 설명 한마디가 혐의를 넓히기도 합니다.
연락을 받으면 먼저 변호인이 고소장을 열람해 무엇이 문제 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사 일정은 준비가 될 때까지 미룹니다. 조사 일정 변경은 변호인이 수사기관과 협의해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설치·사용 경위를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로 사용 범위와 경위를 설명한 뒤,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민사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벌금이 가벼울 것이라 보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에도 합의는 가능하고, 합의와 별개로 피의자 변호를 진행합니다. 사용 사실 자체에 다툼이 있는 사건(자동 실행, 공용 PC, 퇴사자 설치 등)에서는 기술적 경위를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종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고소된 경우
회사가 아닌 개인 PC에 설치한 경우, 학업이나 개인 학습을 위해 설치한 경우, 퇴사한 뒤 전 직장의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경우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은 회사 사건과 달리 사용 목적과 본인의 관여 정도를 따로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업무가 아니라 개인 학습용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적용 혐의와 합의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저작권사 측에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을 감추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이른바 괘씸죄처럼 협상 분위기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설치 기기와 사용 시간, 작업 파일, 학업·자격 준비 기록처럼 사용 목적을 보여 주는 정황을 먼저 정리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지를 변호사와 정해 합의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사 전 의견서 제출: 설치·사용 경위와 사용 목적을 정리해 조사 전에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 피의자 조사 참여: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 합의 대리: 권리자 측과의 협의와 고소취소·처벌불원 서류 정리를 진행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삭제·초기화: 조사가 시작된 뒤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PC를 초기화하면 증거 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와 시점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 직접 연락: 저작권사 측에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 자료 전부 제출: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 없이 모두 보내면 요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부인·말 맞추기: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사용 사실을 부인하면 협상 가능성만 줄어듭니다.
- 방치: 회신 기한을 넘기면 고소로 넘어가고, 같은 조건의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업무 진행 방식과 비용
- 상담 요청: 전화·이메일·카카오톡으로 제품명, 받은 문서의 종류, 회신 기한을 알려주세요.
- 사실관계 정리: 사실관계확인서 양식을 드려 날짜순으로 경위를 정리하고, 자료를 대조합니다.
- 회신·협상: 상대방에게 회신하고 설치 대수·모듈·금액·정품 구매 조건을 협의합니다.
- 합의서 검토·체결: 고소취소·처벌불원·부제소 약정과 위약벌·비밀유지 조항을 검토합니다.
- 이행·종결 확인: 지급·구매 증빙과 고소 취소 처리를 확인합니다.
합의대행의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합의가 성사되었을 때 착수금과 같은 금액의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합의금·정품 구매 비용·세금은 별도이며, 상담에서 사건 규모를 확인한 뒤 금액을 먼저 안내합니다. 피의자 변호를 함께 위임하는 경우 범위와 비용을 따로 정합니다.
저작권사가 처음 요구한 금액을 천만 원 단위 이상 낮춰 합의한 사건이 많습니다. 상담에서는 예상되는 감액 폭과 변호사 비용을 먼저 비교해 안내합니다.
상담을 위해 준비할 자료
- 상대방의 내용증명·메일·청구서 또는 경찰 연락 내용
- 대상 제품·버전, 문제 된 기기·사용 기간 설명
- 보유한 구매·구독·라이선스 계약 자료
- 기존 회신·합의·구매 협의 자료와 회신·조사 일정
첫 문의에서는 문서 종류와 상황을 짧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불법 복제 파일이나 소스코드 전체를 최초 문의 메일에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수행한 사례
합의 단계, 수사 단계, 소송 단계에서 각각 수행한 사건의 문서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가렸습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쓰던 SOLIDWORKS로
개인이 고소된 사건, 합의로 불송치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쓰던 불법 다운로드 SOLIDWORKS 때문에 개인이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직한 뒤에는 해당 제품을 쓰지 않았다는 점, 전 회사가 같은 문제로 이미 고소되어 합의를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 범위를 다투어, 요구받은 금액보다 크게 낮은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 담은 고소취소·처벌불원에 따라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하자를 짚어 합의금을 낮춘 사례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입니다. 영장의 유효기간과 실제 집행 시점을 대조해 압수 절차의 하자를 확인했고, 이를 협상 근거로 삼아 합의금을 낮췄습니다.
설계 프로그램 불법 사용 고소,
자동실행 경위를 소명한 사례
회사 차원의 합의 뒤 오래된 개인 PC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다시 고소된 사안입니다. 설치 당시의 자동실행 설정과 실제 미사용 사실을 기술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결과를 다른 사건에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침해가 확정되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주장과 요구를 담은 서면입니다. 다만 저작권사는 기록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인보다는 기록과 실제 사실을 대조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바로 합의해야 하나요?
요구 금액은 협상으로 정해지는 금액이지 확정된 손해액이 아닙니다. 제품·기간·수량과 실제 사용 범위, 산정 근거를 검토한 뒤 조정을 협의합니다.
정품을 구매하면 과거 문제도 끝나나요?
구매만으로는 과거 사용분 청구와 고소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구매를 합의서에 어떤 조건으로 넣고, 과거 행위의 민형사 책임을 함께 정리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합의하면 경찰 조사 없이 끝낼 수 있나요?
합의서에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담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혐의 구성에 맞게 조항을 넣고 실제 제출까지 확인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직원이 몰래 설치했는데 회사와 대표도 책임지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와 사업주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회사와 직원에게 제기된 요구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학습 목적으로 개인 노트북에 설치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학습은 금액과 절차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처럼 받는 동시에 배포되는 방식이었는지, 업무에 쓴 흔적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라고 하는데 그냥 가도 되나요?
그대로 출석해 한 진술이 송치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고소장을 먼저 열람하고 조사 일정을 미룬 뒤, 경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프로그램을 삭제했는데 괜찮나요?
삭제해도 과거 설치·사용 기록은 남습니다. 삭제 시점은 사후 조치로서 협상에 쓰일 수 있지만, 조사가 시작된 뒤의 삭제는 증거 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반드시 먼저 상의하세요.
합의가 안 되어 소송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서 사용 범위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다툽니다.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으로 금액을 조정해 마무리한 사건을 수행한 바 있으며, 소송 단계에서도 청구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착수금과, 합의 성사 시 착수금과 같은 금액의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합의금·정품 구매 비용·세금은 별도이며, 상담 시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