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이 왜 필요한가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므로 등록이 없어도 권리는 있습니다. 문제는 분쟁이 생겼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그건 당신이 만든 게 아니다",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 "모르고 썼다"고 하는 순간, 등록이 없으면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처음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등록은 이 증명 부담을 상대방에게 넘깁니다.
- 저작자와 창작 시점의 추정: 등록된 저작자와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일은 그렇게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반대 증거를 내야 합니다.
- 침해자의 과실 추정: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 법정손해배상: 침해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법에서 정한 범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생긴 뒤 등록하면 이 길이 막힙니다.
- 권리 변동의 대항력: 양도·질권 설정 같은 권리 변동은 등록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등록증이라는 문서: 플랫폼 신고, 투자 실사, 거래처 제출, 해외 분쟁에서 "내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문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분쟁에서 생기는 일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두고 외주 개발사와 다툴 때, 등록이 없으면 개발 과정의 메일·커밋 기록·회의록을 모아 창작 시점과 주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디자인이나 사진을 무단 사용당했을 때도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료가 없으면 권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증 한 장으로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한 통으로 해결되는 사건과 소송까지 가는 사건의 차이가 여기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상황 | 등록이 필요한 이유 |
|---|---|
| 프로그램·앱을 개발해 판매·납품하는 경우 | 소스코드 유출·복제 분쟁에서 창작 시점과 주체를 바로 입증. 프로그램 등록은 복제물 제출로 소스코드의 당시 상태를 공적으로 남기는 효과 |
| 외주로 홈페이지·로고·프로그램을 만든 경우 | 계약서의 귀속 조항과 등록 명의를 맞추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제작사가 권리를 주장할 때 다툼이 생김 |
| 투자 유치·M&A·정부 과제를 앞둔 경우 | 실사에서 핵심 자산의 권리 귀속을 묻는데, 등록증이 가장 빠른 답 |
| 콘텐츠·디자인·사진을 계속 만들어 파는 경우 | 무단 사용이 반복되는 분야에서 법정손해배상과 과실 추정이 집행의 속도를 바꿈 |
| 해외 플랫폼·해외 거래처와 거래하는 경우 | 국내 등록증은 해외 신고·분쟁에서도 권리 소명 자료로 사용 |
등록 전에 권리 귀속부터 정리합니다
등록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누구 명의로, 무엇을" 등록할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명의로 등록하면 나중에 등록이 오히려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 개인이 창작했는지, 회사 업무로 제작했는지(업무상저작물)
- 공동 창작·공동 개발이라면 각 참여자의 역할과 지분
- 외주 제작·납품 계약에 저작권 귀속이나 양도 조항이 있는지
- 이용허락만 받은 것인지,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것인지
- 오픈소스·제3자 소재가 포함되어 등록 범위를 나눠야 하는지
개발 비용을 냈거나 파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를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과 창작 경위를 대조해 등록 명의를 확정하고, 필요하면 양도 계약이나 확인서를 먼저 정리한 뒤 신청합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이유는 등록 뒤에 그 등록이 실제 분쟁에서 쓰이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 권리관계 검토: 등록 명의와 대상이 계약·창작 경위와 맞는지 확인하고, 어긋나면 먼저 바로잡습니다.
- 등록 범위 설계: 프로그램이라면 어느 버전·모듈을 어떤 명칭으로 등록할지, 복제물에 무엇을 담을지를 분쟁을 염두에 두고 정합니다.
- 신청·보완 대리: 신청서·명세서·대리 서류를 준비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 등록 후 활용: 양도·이용허락 계약, 침해 발생 시 내용증명과 법정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맡습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과 개발 도급 분쟁을 수행하며 "등록이 있었다면 달랐을" 사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본 경험으로 프로그램 등록의 명세서와 복제물 범위를 실제 분쟁에 쓰일 수 있게 정합니다.
절차·기간·비용
- 상담: 저작물의 종류, 완성 상태, 창작·공표 시점, 창작자·회사·외주 업체의 관계를 알려주세요.
- 권리관계 확인: 계약서·양도 자료를 검토하고 등록 명의와 대상을 확정합니다.
- 자료 준비: 복제물(프로그램은 소스코드 또는 실행 파일 일부), 명세서, 대리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보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합니다.
- 등록증 수령: 등록 결과를 전달하고 변경·양도 등록 등 관리 사항을 안내합니다.
보완이 없는 경우 신청 후 등록까지 업무일 기준으로 수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변호사 보수와 등록 수수료·세금 등 실비는 구분해 안내하며, 대상과 자료를 확인한 뒤 범위와 비용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하지 않은 글이나 프로그램도 보호받나요?
네. 저작권은 창작 때 발생합니다. 다만 분쟁에서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법정손해배상 청구와 과실 추정 같은 효과는 등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침해가 시작됐는데 지금 등록해도 효과가 있나요?
등록은 지금 해도 저작자·창작일 추정 효과가 있어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 등록을 요구하므로, 침해 전에 등록해 두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주로 만든 프로그램은 회사 명의로 등록하면 되나요?
외주라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귀속·양도 조항과 제작 경위를 확인해 명의를 정하고, 필요하면 양도 계약을 먼저 정리합니다.
프로그램 등록 때 소스코드를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복제물은 일부만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하고, 영업비밀이 걱정되면 제출 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내는 것이 분쟁에서 유리한지를 함께 정합니다.
등록 대리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권리관계 검토, 등록 범위 설계, 신청·보완 대리가 포함되고, 등록 수수료 등 실비는 별도입니다. 대상과 자료를 확인한 뒤 금액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