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벌규정이란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이나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합니다.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경우라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준이 됩니다(같은 법 제136조 제1항).

“업무에 관하여”가 핵심입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를 하려고 설치했다면, 회사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회사가 양벌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면책되려면

회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41조 단서). 이 판단은 위반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때 이미 갖춰져 있던 자료가 중요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용 규정과 직원 서약서
  • 정품 라이선스 관리 대장, 설치 권한 제한
  • 정기 점검 기록, 교육 자료와 참석 기록
  • 위반 시 조치 기준과 실제 조치 내역

사고가 난 뒤에 정품을 사거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지만, 합의 협상과 재발 방지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3. 대표 개인도 처벌되나요

대표가 설치를 지시했거나 알면서 쓰게 했다면, 대표 본인이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양벌규정의 대상은 법인이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본인이 대상이 됩니다. 누가 설치를 지시했고 누가 알고 있었는지가 책임의 범위를 가르므로,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직원의 책임도 함께 정리합니다

설치한 직원은 행위자로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만 합의하고 직원이 빠지면, 같은 일로 직원 개인이 고소되는 일이 생깁니다. 합의서의 고소취소·처벌불원과 부제소 약정에 회사와 직원(퇴사자 포함)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직원이 이직한 뒤 개인으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전 회사가 이미 합의한 사실이 개인 합의의 근거가 되어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끝낸 경험이 있습니다.

5. 회사가 할 일, 이 순서로

  1. 회사 PC 전체의 설치 현황을 점검합니다. 삭제는 상의한 뒤 정합니다.
  2. 설치한 직원과 시점,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3. 위반 당시의 관리 자료(규정, 대장, 점검·교육 기록)를 모읍니다.
  4. 저작권사와 회사·직원을 함께 포함하는 합의를 진행합니다.
  5. 합의 뒤 재발 방지 조치를 문서로 남깁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설계·해석 도구를 직접 사용하며 반도체를 설계했습니다. 2026년에만 SOLIDWORKS 사건 25건을 맡았고, CST·지멘스 NX·VISI·MSC·Mastercam·Creo·AutoCAD에 관한 합의대행과 피의자 변호를 수행해 왔습니다. 설치 기록과 라이선스 구조를 직접 읽고, 저작권사 측과 같은 언어로 협의합니다. 합의금은 제품 등급·모듈·설치 대수·사용 기간으로 계산되므로, 합의를 제대로 하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합의 성사 시 착수금과 같은 금액의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합의금·정품 구매 비용·세금은 별도이며, 상담에서 먼저 안내합니다. 저작권사가 처음 요구한 금액을 천만 원 단위 이상 낮춰 합의한 사건이 많습니다. 상담에서는 예상되는 감액 폭과 변호사 비용을 먼저 비교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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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담 시 알려주실 것

  • 받은 문서(내용증명, 출석 요구, 소장)와 받은 날짜
  • 문제 된 제품, 설치된 PC 수, 설치한 직원과 시점
  • 당시 있던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점검 기록
  • 대표나 관리자가 설치 사실을 알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 설치해 회사 일에 썼습니다. 회사도 책임지나요?

회사 업무에 관하여 사용했다면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기인지보다 어떤 업무에 썼는지가 중요하므로, 사용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정품을 사면 회사가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위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정품 구매는 합의 조건과 재발 방지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사가 배상한 돈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검토할 수 있지만,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설치한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원과의 관계와 경위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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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성균관대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전공하며 직접 코딩했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된 경위와 라이선스 구조를 직접 검토합니다.

삼성전자 System LSI사업부 SOC설계팀 Engineer 성재환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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