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신 기한과 문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에는 회신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보통 수령일부터 1~2주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저작권사 측은 고소나 민사 청구로 넘어갑니다.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 회신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문서의 내용을 끝까지 읽습니다. 보낸 쪽이 어느 회사의 대리인인지,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첨부된 설치 기록이나 기기 식별 정보(MAC 주소 등)가 있으면 함께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2. 상대방이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대조합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내려받았거나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에 특정된 프로그램명·버전·모듈과 사용 기간을 본인의 실제 설치·사용 내역과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이 대조가 대응의 핵심입니다.

  • 상대방이 적은 제품과 실제로 설치한 제품이 같은가
  • 설치된 모듈 전부를 문제 삼는지, 실제로 쓴 모듈만 문제 삼는지
  • 상대방이 특정한 사용 기간이 실제 설치일·삭제일과 맞는가
  • 기기 수가 맞는가, 빠진 기기나 잘못 잡힌 기기가 있는가
  • 문제 삼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가

상대방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경우도, 일부만 파악한 경우도, 실제보다 넓게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 회신에서 인정할 범위와 협상의 지점이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설치 기록과 라이선스 구조를 읽을 수 있어야 가능하므로, 대조 결과를 혼자 해석해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말고 그대로 들고 상담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무엇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저작권사 측의 요구는 세 가지 중 하나이거나 그 조합입니다. 합의금(손해배상금) 지급, 정품 라이선스 구매, 그리고 둘 다입니다. 요구 금액이 어떤 제품·수량·기간을 전제로 계산되었는지, 정품 구매는 어떤 구성과 기간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하세요.

이 요구는 상대방의 제안이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범위, 모듈, 기간, 사용 목적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고, 정품 구매 조건도 협상 대상입니다. 다만 저작권사는 기록을 쥐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깎아 달라고 해서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의서 조항 자세히 보기 →

4.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만 온 단계인지, 이미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문서에 "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직 접수 전이고, "고소장을 접수했다"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고소 전이라면 회신과 협상으로 고소 자체를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소 뒤라면 합의와 함께 피의자 변호를 병행하고, 합의서에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형사 절차가 끝납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가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고 조사 일정을 조정하세요.

고소·피의자 조사 출석 대응 →

5.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사건에서 상대방 창구는 같은 유형의 사건을 반복해서 처리하는 저작권사 담당자와 대리인 법무법인입니다. 이들은 설치 로그, 모듈 구성, 라이선스 종류를 기준으로 대화합니다. 제품을 모르면 상대방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조정의 여지는 사라집니다. 합의를 제대로 하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설계·해석 도구를 직접 사용하며 반도체를 설계했습니다. SOLIDWORKS·CST와 애드온 제품, 지멘스 NX, VISI, MSC, Mastercam, Creo, AutoCAD에 관한 합의대행을 수행해 왔고, 저작권사 측 담당자와 제품의 구조를 같은 언어로 협의합니다. 합의서에는 고소취소·처벌불원과 민형사상 부제소 약정을 담아, 합의 뒤 같은 일로 다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마무리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합의 성사 시 착수금과 같은 금액의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합의금·정품 구매 비용·세금은 별도이며, 상담에서 먼저 안내합니다. 저작권사가 처음 요구한 금액을 천만 원 단위 이상 낮춰 합의한 사건이 많습니다. 상담에서는 예상되는 감액 폭과 변호사 비용을 먼저 비교해 안내합니다.

소프트웨어 합의대행·피의자 변호 업무 보기 →

6. 상담 시 알려주실 것

  • 내용증명 원본(첨부 포함)과 받은 날짜, 회신 기한
  • 실제 설치·사용한 제품·버전과 기간, 기기 수
  • 상대방의 요구(금액, 정품 구매 조건)
  • 고소 접수 여부, 경찰 연락 여부
  • 이미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이 있다면 그 내용

회신 기한 전에는 저작권사 측에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임의로 지우지도 마세요. 삭제 여부와 시점은 협상에서 쓰이는 요소이므로 먼저 상의한 뒤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사 측은 고소나 민사 청구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소 뒤에도 합의는 가능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정리하기 어려워지므로, 기한 안에 변호사를 통해 회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사용 기간이 실제보다 깁니다. 어떻게 하나요?

설치 기록과 실제 사용 내역의 차이는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직접 설명하면 다른 사실까지 드러날 수 있으니, 대조한 내용을 변호사와 먼저 정리한 뒤 회신에 반영합니다.

정품을 사면 끝나는 건가요?

정품 구매는 요구 사항의 일부일 뿐이고, 과거 사용에 대한 합의금과 고소 취소를 함께 정리해야 끝납니다. 구매를 어떤 조건으로 합의서에 넣을지가 협상의 핵심입니다.

성재환 변호사 프로필 사진

성재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성균관대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전공하며 직접 코딩했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된 경위와 라이선스 구조를 직접 검토합니다.

삼성전자 System LSI사업부 SOC설계팀 Engineer 성재환 명함
삼성전자 재직 당시 명함 · 누르면 확대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성재환 명함
법무법인(유한) 주원 명함 · 누르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