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 이용과 직접 복제 등 적용 혐의를 구분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필요한 범죄로 정하면서 영리 목적·상습 등 예외를 둡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에 해당해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업무상 이용 행위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검토 유형 | 합의와 함께 확인할 사항 |
|---|---|
| 친고죄 원칙이 적용되는 혐의 | 고소 여부와 적법한 고소취소의 효력·시점 |
| 영리·상습 예외 중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업무상 이용 |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처벌의사 철회와 적용 요건 |
| 직접 복제 등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혐의 | 합의만으로 종결되는지 별도 검토. 합의 외 방어·양형 쟁점도 확인 |
하나의 사건에 여러 행위나 혐의가 함께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사용 사건이라는 이름만으로 합의의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2. 합의서에 고소취소·처벌불원·부제소 약정을 함께 담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합의금을 지급한 뒤 같은 일로 다시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는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 밖의 혐의인지를 가려 그에 맞는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와 민형사상 부제소 약정을 합의서에 넣고, 수사기관에 실제로 제출되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철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재판 단계에 맞춰 제출 시점을 정하고, 합의 뒤 남은 조사 일정이 있으면 그 처리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3. 합의서에서는 금액 외의 범위도 확인합니다
| 항목 | 검토할 내용 |
|---|---|
| 대상 | 제품·버전·기간·기기·행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
| 당사자 | 회사·대표·직원 중 누구에 대한 청구를 정리하는지 |
| 민사 | 정리되는 청구와 추가 요구 여부, 이행 조건 |
| 형사 | 적용 혐의에 필요한 고소취하·처벌불원 등 의사표시와 제출 |
| 구매 조건 | 정품 구매가 필요한지, 금액·범위·과거 사용 문제와의 관계 |
| 후속 절차 | 서류 전달과 실제 수사·재판 진행 상태 확인 |
4. 합의가 유일한 답인지도 검토합니다
사용 사실이나 권리·청구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그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를 통한 해결이 적절하다면 금액뿐 아니라 남는 분쟁을 줄일 조건을 협의합니다.
합의의 조건과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사건일수록 합의 조건과 형사 절차의 마무리가 분명해집니다.
5. 상담 시 알려주실 사항
대상 프로그램, 문제 된 설치·사용 경위, 상대방의 요구, 고소·조사·재판 단계, 기존 합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가능한 대응과 합의·형사 변호의 위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가 아니라 개인 학습용으로 썼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개인 학습 목적은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업무에 쓰지 않았다면 적용 혐의와 합의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 기기·사용 시간·작업 파일 같은 근거 없이 저작권사 측에 "공부용이었다"고만 말하면, 사실을 감추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이른바 괘씸죄처럼 협상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사용 기록과 정황을 먼저 확인하고, 그 사건에 맞는 설명 방식과 시점을 변호사와 정한 뒤 합의 단계에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내면 형사처벌은 확실히 피할 수 있나요?
적용 혐의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는 혐의는 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형사 절차가 끝납니다. 어느 혐의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의사표시를 합의서에 담아 제출하는 것까지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의사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든 재판 단계든 합의가 가능하지만, 단계가 늦어질수록 조건이 불리해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저작권사 양식을 그대로 써야 하나요?
저작권사 측 양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대상 제품·기기·기간, 고소취소·처벌불원 조항, 민형사상 부제소 약정, 위약벌 범위는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조항 전체를 검토합니다.
회사가 합의하면 직원 개인의 형사 문제도 함께 끝나나요?
합의서에 당사자로 누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만 당사자이면 직원 개인에 대한 고소는 남을 수 있으므로, 회사와 직원을 함께 당사자로 넣거나 직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