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서에서 확인할 것

  • 보낸 사람: 사진작가 본인인지, 이미지 판매 회사나 대리인인지
  • 문제가 된 이미지와 게시된 주소(URL), 캡처 날짜
  • 요구 금액과 그 근거, 회신 기한
  • 형사 고소를 언급하고 있는지

대리인이 보낸 청구서라면 그 대리인이 실제로 권리자에게서 위임을 받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2. 이용허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무료 이미지 사이트 — 무료라도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와 출처 표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려받은 당시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세요.
  • 구매한 이미지 — 산 이미지라도 쓸 수 있는 용도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매 내역과 라이선스 범위를 맞춰 봅니다.
  • 외주 업체가 넣은 이미지 — 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넣은 이미지라면 업체와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출처 표시 — 출처를 적었다는 것은 이용허락이 아닙니다. 허락 없이 쓴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3.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손해배상은 보통 그 이미지를 정상적으로 썼다면 냈을 이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따집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그래서 청구 금액이 실제 이용료와 비교해 적정한지, 게시 기간과 용도(개인 블로그인지 판매 페이지인지)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청구서에 "법정손해배상"이 적혀 있다면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고,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으로 고의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에서 법원이 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2026년 개정으로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지금 바로 할 일

  • 게시물을 내리기 전에 게시 화면과 날짜를 캡처해 두세요.
  • 그다음 문제가 된 이미지를 내리거나 교체하세요. 계속 게시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 이미지를 어디서 받았는지, 언제 올렸는지 기록을 모으세요.
  • 회신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답하거나 금액을 먼저 제시하지 마세요.

5.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이미지 무단 사용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했거나 상습적이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쇼핑몰이나 사업용 페이지라면 합의할 때 고소 취소·처벌불원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영화·소설·이미지 내용증명 대응 보기 →

6. 상담 때 알려주실 내용

  • 청구서 원본과 받은 날짜, 회신 기한
  • 문제가 된 이미지, 게시 주소와 게시 기간
  • 이미지를 받은 곳(사이트, 구매 내역, 외주 업체)
  • 게시한 곳이 개인 블로그인지 사업용 페이지인지

상담과 문서 검토는 유료입니다. 범위와 비용을 먼저 협의한 뒤 진행하며, 회신·합의·형사 변호·소송 등 위임 업무의 비용은 따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를 적었는데도 침해인가요?

네. 출처 표시는 이용허락이 아니라서, 허락 없이 쓴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출처를 밝힌 사정은 고의 여부와 금액을 따질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 찾은 이미지라 권리자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고의가 있었는지와 금액을 따질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찾았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넣은 이미지입니다.

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게시한 쪽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계약서를 확인해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고, 권리자와의 합의도 함께 진행합니다.

성재환 변호사 프로필 사진

성재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성균관대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전공하며 직접 코딩했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된 경위와 라이선스 구조를 직접 검토합니다.

삼성전자 System LSI사업부 SOC설계팀 Engineer 성재환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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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성재환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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