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부터 봅니다
폰트 내용증명은 대개 홈페이지·광고·영상 화면을 캡처해 첨부하고, 폰트 이름과 함께 정품 구매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보낸 쪽이 폰트 회사인지 대리인인지, 문제 삼는 행위가 폰트 파일의 복제인지 결과물의 사용인지 이용 조건 위반인지, 그리고 회신 기한이 언제인지입니다.
캡처된 글씨가 실제로 그 폰트인지도 따져볼 일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다른 폰트이거나, 이미 교체한 지 오래된 화면인 경우가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첨부 자료, 그동안의 통화·메일 내용은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2. 폰트 파일을 설치했는지, 결과물만 썼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우리 법원은 글씨체의 모양 자체가 아니라 폰트 파일(프로그램)을 보호 대상으로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나 서버에 폰트 파일을 설치·복사했는지, 아니면 디자이너가 만든 이미지·인쇄물을 받아 쓰기만 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과물만 썼다면 파일 복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제작 경위, 납품 파일, 외주 계약)가 핵심입니다. 홈페이지에 폰트 파일을 올려 웹폰트로 제공했거나 앱·전자문서 안에 파일을 넣어 배포했다면 파일 자체의 복제·전송이 문제 되므로, 언제 어느 페이지에 적용했고 파일을 어디서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설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임의로 지우지 마시고, 현재 상태 그대로 상담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누가 설치하고 누가 만들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외주 디자이너·인쇄소·웹 제작사가 만든 결과물로 청구를 받았다면, 폰트를 누가 어떤 경로로 받아 설치했는지, 외주 계약서에 저작권·라이선스 책임 조항이 있는지, 납품 뒤 원본 파일을 넘겨받아 직접 수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내려받아 회사 업무에 쓴 경우에는 회사와 직원에게 제기된 요구를 나누어 봅니다.
외주나 직원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발주자·회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정리되어야 책임의 범위와 상대방, 그리고 협상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4. 무료 폰트였다면 이용 조건을 다시 읽습니다
무료로 배포된 폰트도 개인 용도만 허용하거나, 상업적 이용·웹폰트 임베딩·로고·영상 자막에 별도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 당시의 배포 페이지, 라이선스 문구, 구매 내역을 찾아 두세요. 이용 조건을 넘었다는 주장은 저작권 침해 주장과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 위반인지 침해인지에 따라 청구의 근거와 금액, 형사 문제의 유무가 달라지므로 요구서가 어느 쪽을 근거로 삼는지 확인합니다.
- 문제 된 폰트명과 제공 사이트, 배포 조건 화면
- 구매·이용허락 자료, 외주 계약서와 납품 내역
- 사용 매체(홈페이지·인쇄물·영상·앱)와 기간·범위
- 기존 회신·협의 내용과 상대방의 요구 금액 산정 근거
5. 회신 기한 안에 연락 주세요
처음에는 폰트명, 받은 문서의 종류, 회신 기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성재환 변호사가 파일·결과물·계약관계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요구서 회신과 상대방 협상, 합의서 검토, 필요한 민형사 대응까지 맡습니다. 폰트 분쟁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잡으면 비교적 짧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이너가 만든 이미지를 받아 썼을 뿐인데 제가 책임지나요?
폰트 파일을 설치·복제하지 않고 결과물만 받아 쓴 경우는 파일 복제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검토 요소입니다. 제작 경위와 계약 자료를 정리해 회신합니다.
무료 폰트라고 적혀 있었는데 왜 연락이 오나요?
무료 폰트도 상업적 이용이나 웹폰트·영상 사용에는 별도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 당시의 배포 조건을 확인해 계약 위반 주장인지 침해 주장인지 구분합니다.
요구하는 합의금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요구 금액은 상대방의 주장이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파일 복제 여부, 사용 범위, 누가 설치했는지에 따라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