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에서 확인할 것

먼저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답변서 기한 30일은 이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다음 원고(권리자와 소송대리인), 피고(회사만인지, 대표나 직원 개인도 포함됐는지), 청구 금액, 청구 원인을 확인합니다.

  • 어떤 제품의 어떤 버전·모듈을 문제 삼는가
  • 기기 수와 사용 기간을 무엇으로 특정했는가(설치 로그, 기기 식별 정보 등)
  • 손해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했는가
  •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가

2.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이 적어 보여도, 답변서는 손해액을 줄이고 합의 조건을 만드는 출발점이므로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나눠 적고, 실제 설치·사용 범위와 다른 부분의 근거를 붙입니다. 이때 쓴 주장은 이후 합의와 형사 절차에서도 일관되어야 합니다.

3. 손해액을 다툽니다

저작권사는 보통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실제로 쓴 제품 구성, 기기 수, 기간이 청구와 다르면 그 차이가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에서 법원이 정하는데,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등록 여부와 시점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4. 형사 절차와 함께 정리합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만 합의하면 형사 사건이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소 취하와 함께 고소취소·처벌불원, 민형사상 부제소를 담아 두 절차를 함께 끝내야 합니다.

합의서에 담을 범위 자세히 보기 →

5.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언제든 합의할 수 있고, 법원이 양쪽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사건이 끝납니다(같은 법 제226조).

대구지방법원 사건(CNC Software, Mastercam)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Hexagon)에서 회사와 개인 피고를 함께 대리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했습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설계·해석 도구를 직접 사용하며 반도체를 설계했습니다. 2026년에만 SOLIDWORKS 사건 25건을 맡았고, CST·지멘스 NX·VISI·MSC·Mastercam·Creo·AutoCAD에 관한 합의대행과 피의자 변호를 수행해 왔습니다. 설치 기록과 라이선스 구조를 직접 읽고, 저작권사 측과 같은 언어로 협의합니다. 합의금은 제품 등급·모듈·설치 대수·사용 기간으로 계산되므로, 합의를 제대로 하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합의 성사 시 착수금과 같은 금액의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합의금·정품 구매 비용·세금은 별도이며, 상담에서 먼저 안내합니다. 저작권사가 처음 요구한 금액을 천만 원 단위 이상 낮춰 합의한 사건이 많습니다. 상담에서는 예상되는 감액 폭과 변호사 비용을 먼저 비교해 안내합니다.

6. 상담 시 알려주실 것

  • 소장 부본과 받은 날짜, 첨부된 증거
  • 내용증명이나 형사 고소가 먼저 있었는지
  • 실제 설치·사용한 제품과 기간, 기기 수
  • 회사와 대표·직원 중 누가 피고로 되어 있는지

답변서 기한이 촉박하다면 받은 날짜부터 먼저 알려 주세요. 기한 안에 낼 답변서의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 기한 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기한을 넘겼다면 바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와 직원이 함께 피고가 됐습니다. 따로 대리인을 둬야 하나요?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다면 함께 대리할 수 있습니다. 설치 경위와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함께 대리할지 정합니다.

소송 중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합의는 소 취하나 화해로 정리하고, 형사 고소가 있다면 고소취소·처벌불원까지 함께 담아야 합니다.

성재환 변호사 프로필 사진

성재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성균관대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전공하며 직접 코딩했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된 경위와 라이선스 구조를 직접 검토합니다.

삼성전자 System LSI사업부 SOC설계팀 Engineer 성재환 명함
삼성전자 재직 당시 명함 · 누르면 확대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성재환 명함
법무법인(유한) 주원 명함 · 누르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