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법이 문제 되나요

  • 저작권법(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허락 없이 복제·전송하면 침해가 됩니다(제93조).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36조 제3항 제3호).
  • 부정경쟁방지법 — 접근권한 없이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가져가 쓰는 행위(제2조 제1호 카목), 다른 사람이 상당한 투자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쓰는 행위(같은 호 파목)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문제가 됩니다(제48조). 대법원은 접근권한이 있는지를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보호조치와 이용약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상당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데이터베이스 안의 개별 정보 하나하나를 가져간 것만으로는 침해가 아닙니다(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다만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져가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면,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양적으로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규모와 비교해, 질적으로는 그 부분을 만들고 갱신·검증하는 데 제작자가 상당한 투자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체계적 복제는 결국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긴 경우에만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크롤링을 당한 쪽이라면

  • 서버 로그, 접속 IP, 요청 빈도와 패턴으로 언제, 얼마나 가져갔는지를 정리합니다.
  •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갱신·검증하는 데 들인 인력과 비용을 자료로 남깁니다.
  • 접근 제한을 위한 보호조치와 이용약관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 서비스에 우리 데이터가 그대로 쓰였는지 비교 자료를 만듭니다.

4. 크롤링을 한 쪽이라면

  • 가져간 정보가 공개된 정보였는지, 로그인이나 차단을 우회했는지 확인합니다.
  • 수집한 범위가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느 정도였는지, 개별 정보 위주였는지 정리합니다.
  • 수집한 데이터를 그대로 서비스에 썼는지, 가공해서 다른 용도로 썼는지 나눕니다.
  • 수집 코드의 동작 방식(요청 간격, 수집 항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5. 수행한 사건

성재환 변호사는 크롤링 피해 기업을 대리해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수행했고,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이 원고 측을 대리해 상고심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선례가 많지 않은 분야라 사건마다 기술적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 상고 기각

데이터베이스·크롤링 사건,
원고(피상고인) 대리로 상고심 승소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상대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크롤링으로 수집한 데이터의 이용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발췌 - 상고를 기각한다, 담당변호사 성재환
대법원 판결문 발췌 · 당사자 정보 가림 · 클릭하면 확대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크롤링 업무 보기 →

6. 상담 때 알려주실 내용

  • 문제가 된 사이트와 데이터 종류, 수집 기간
  • 서버 로그나 수집 코드 등 가지고 있는 기술 자료
  • 이용약관, 접근 제한 조치가 있었는지
  • 받은 경고장·고소장이나 보낸 문서

크롤링 사건은 서버 로그, API 호출 기록, 수집 코드의 동작 방식을 읽을 수 있어야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전공하며 직접 코딩했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를 직접 읽고 사건을 정리합니다.

상담과 문서 검토는 유료입니다. 범위와 비용을 먼저 협의한 뒤 진행하며, 회신·합의·형사 변호·소송 등 위임 업무의 비용은 따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robots.txt를 무시하고 수집하면 바로 불법인가요?

robots.txt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을 제한하려 한 사정 중 하나로 이용약관, 보호조치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가격 정보도 보호받나요?

개별 정보 자체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93조 제4항). 다만 반복적·체계적으로 가져가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써도 되나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이용약관,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성재환 변호사 프로필 사진

성재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성균관대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전공하며 직접 코딩했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된 경위와 라이선스 구조를 직접 검토합니다.

삼성전자 System LSI사업부 SOC설계팀 Engineer 성재환 명함
삼성전자 재직 당시 명함 · 누르면 확대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성재환 명함
법무법인(유한) 주원 명함 · 누르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