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석 요구 내용을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는 문자·전화·출석요구서로 옵니다.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과 연락처, 출석 일시, 죄명(저작권법 위반), 고소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적어 두세요. 고소인은 대개 프로그램의 권리자(저작권사)나 그 국내 대리인입니다.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00조의2) 연락을 피하지 말고, 날짜가 맞지 않으면 사유를 말하고 일정을 조정하세요.
2. 조사 전에 고소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물을지는 고소장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 요지를 확인하고, 저작권사가 특정한 프로그램·버전·모듈, 기기 수, 사용 기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고소된 제품과 실제로 설치한 제품이 같은가
- 사용 기간이 실제 설치일·삭제일과 맞는가
- 회사 PC인지 개인 PC인지, 누가 설치했는가
- 내용증명을 먼저 받았는지, 압수수색이 함께 진행됐는지
이 대조가 끝나야 진술할 범위와 합의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의 대조 방법 보기 →
3. 진술을 준비합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소프트웨어 사건에서 주로 묻는 것은 설치 경위(누가,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사용 목적과 기간, 삭제 여부입니다.
“업무가 아니라 개인 학습용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라면 중요한 사정이지만, 설치 기록이나 사용 내역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진술할지는 기록을 대조한 뒤 변호인과 정해야 합니다.
4. 합의를 함께 진행합니다
고소된 뒤에도 저작권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고소취소·처벌불원과 민형사상 부제소 약정을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합의서가 제출되어 조사 없이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 쓰던 SOLIDWORKS로 개인이 고소된 사건에서는, 이직 뒤 사용하지 않은 점과 전 회사가 이미 합의한 점을 근거로 합의해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끝냈습니다. 중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SOLIDWORKS가 자동 실행으로 적발된 사건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서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5. 혼자 출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수사관은 고소장에 첨부된 설치 로그와 라이선스 정보를 근거로 묻습니다. 제품 구조를 모른 채 답하면 실제보다 넓은 범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 진술은 합의 협상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설계·해석 도구를 직접 사용하며 반도체를 설계했습니다. 2026년에만 SOLIDWORKS 사건 25건을 맡았고, CST·지멘스 NX·VISI·MSC·Mastercam·Creo·AutoCAD에 관한 합의대행과 피의자 변호를 수행해 왔습니다. 설치 기록과 라이선스 구조를 직접 읽고, 저작권사 측과 같은 언어로 협의합니다. 합의금은 제품 등급·모듈·설치 대수·사용 기간으로 계산되므로, 합의를 제대로 하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합의 성사 시 착수금과 같은 금액의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합의금·정품 구매 비용·세금은 별도이며, 상담에서 먼저 안내합니다. 저작권사가 처음 요구한 금액을 천만 원 단위 이상 낮춰 합의한 사건이 많습니다. 상담에서는 예상되는 감액 폭과 변호사 비용을 먼저 비교해 안내합니다.
6. 상담 시 알려주실 것
-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와 출석 예정일, 사건번호
- 내용증명을 먼저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문서
- 설치·사용한 제품과 기간, 기기, 회사 PC인지 개인 PC인지
- 압수수색이나 저작권사와의 연락이 있었다면 그 내용
조사 전에 저작권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프로그램을 임의로 지우지 마세요. 삭제 여부와 시점은 조사와 합의에서 함께 다뤄지므로 먼저 상의한 뒤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말하고 날짜를 조정하면 되고,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이 고소 내용 확인과 함께 일정을 조율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연락을 피하지 말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사 전에 고소취소·처벌불원이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면 출석 없이 사건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다만 합의 범위가 고소된 제품·기간과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