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즘 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영상을 빨리, 많이 만들어야 하는 채널에서는 대본을 생성형 AI로 쓰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참고하던 다른 채널의 영상이나 대본을 AI에 통째로 넣고 "내용은 살리되 다르게 써 달라"고 할 때입니다. AI는 원래 글의 흐름과 표현을 상당 부분 그대로 둔 채 문장만 바꾸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물이 원래 저작물과 비슷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만든 영상이 올라가면 원래 만든 사람은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경찰에 고소합니다. "AI가 써 준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프롬프트를 쓸 때 조심할 점

  • 다른 사람의 영상·대본·글을 통째로 넣고 바꿔 달라고 하지 마세요.
  • 참고 자료에서는 사실관계나 통계만 뽑아 쓰고, 문장과 구성은 직접 짜세요.
  • AI가 쓴 결과물은 올리기 전에 참고한 원문과 나란히 놓고, 같은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어떤 자료를 넣고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 기록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3. 유튜브 저작권 경고를 받았을 때

유튜브는 90일 안에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경고를 받으면 먼저 어떤 영상이, 누구의 신고로 경고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신고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있으면 반론 통지를 낼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철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고와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지나치다고 보더라도 감정적으로 답하지 말고, 비슷한 부분이 실제로 어디인지부터 정리한 뒤 대응하세요. 합의가 깨지면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4.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따져 보나요

  • 실제로 비슷한 부분이 어디인지 —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사실 정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합니다. 주제나 정보가 겹치는 것과 문장·구성이 겹치는 것은 다릅니다.
  • 상대방 저작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상대방 영상이나 대본도 상당 부분 AI로 만들어졌다면, 보호받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경위와 의도 —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검수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 합의 —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수익이 나는 채널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합의와 방어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5. 실제로 변호한 사건

성재환 변호사가 변호한 사건 중에, 유튜브 채널의 대본 작가가 다른 채널의 영상 대본을 생성형 AI에 넣고 재구성해 달라고 한 뒤, 그 결과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가 고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작가는 표현을 바꿔 달라는 프롬프트까지 넣었지만, 결과물에는 원래 대본과 비슷한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 대본을 분석해, 그 대본 역시 상당 부분 생성형 AI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사람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AI로 만든 부분이 많은 대본은 저작물로서 보호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남의 창작물을 일부러 베끼려 한 것이 아니라 업무 중 검수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들어 범의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방어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바꿔 적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6. AI와 프로그램을 아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AI 도구에 무엇을 넣었고, 결과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저작물이 AI로 만들어졌는지 보여 주는 분석 자료, 프롬프트와 대화 기록, 영상 편집 이력도 읽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르면 수사기관에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남습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전공하며 직접 코딩했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를 직접 읽고 사건을 정리합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AI 대화 기록이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는 방식에 관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상담과 문서 검토는 유료입니다. 범위와 비용을 먼저 협의한 뒤 진행하며, 회신·합의·형사 변호·소송 등 위임 업무의 비용은 따로 정합니다.

AI 생성물 저작권 업무 보기 →

7. 상담 때 알려주실 내용

  • 받은 경고·이메일·출석 요구 등 문서와 받은 날짜
  • 문제가 된 영상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원본
  • 대본·영상을 만들 때 쓴 AI 도구와 프롬프트, 참고한 자료
  • 채널의 수익 여부,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영상을 지우거나 프롬프트 기록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그 기록이 경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가 만든 영상인데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네. AI를 도구로 써서 만든 결과물을 올린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넣었고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에 따라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정리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영상도 AI로 만든 것 같은데 저작권이 있나요?

사람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전부 AI가 만든 부분은 보호받기 어렵지만, 사람이 구성하고 편집한 부분은 보호될 수 있어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유튜브 경고만 받았고 고소는 아직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고 내용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원본을 확인하고, 영상을 만들 때 쓴 프롬프트와 참고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반론 통지나 합의 여부는 비슷한 부분을 정리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재환 변호사 프로필 사진

성재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성균관대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전공하며 직접 코딩했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된 경위와 라이선스 구조를 직접 검토합니다.

삼성전자 System LSI사업부 SOC설계팀 Engineer 성재환 명함
삼성전자 재직 당시 명함 · 누르면 확대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성재환 명함
법무법인(유한) 주원 명함 · 누르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