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설계·해석 프로그램은 몇몇 담당자 PC에만 깔려 있는 경우가 많지만, 포토샵·오토캐드·한글은 부서마다 쓰다 보니 설치된 PC가 훨씬 많습니다. 한 회사에 여러 제품의 내용증명이 함께 오기도 하고, 같은 사무실 안에 정품과 불법 복제본이 섞여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설치 개수를 정확히 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PC에 정품이 깔려 있고 어느 PC가 문제인지 나누지 않으면, 정품으로 쓴 PC까지 합의금 계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2. 제품마다 라이선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니다

  • 포토샵(Adobe) — 지금은 구독으로만 팝니다. 포토샵만 구독했는지 다른 앱까지 묶어 구독했는지, 개인 계정인지 회사 계정인지에 따라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오토캐드(Autodesk) — 역시 구독 방식입니다. Autodesk는 구독 중이면 이전 3개 버전까지 설치해 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회사에 구독이 있었다면 구버전 설치가 그 범위 안이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AutoCAD와 AutoCAD LT는 서로 다른 제품이니 실제로 어느 쪽을 썼는지도 확인합니다.
  • 한글(한컴오피스·한컴독스) — 제품과 요금제마다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컴은 한컴독스의 무료·개인용 요금제는 영리 목적으로 쓸 수 없고, 기업·공공기관·교육기관은 기업용 요금제를 써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를 모르고 대응하면 저작권사가 적어 보낸 범위를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구조를 알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쓴 부분과 문제가 되는 부분을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 갖고 있는 정품부터 정리합니다

먼저 구매 영수증, 구독 계정 목록, 라이선스 증서, 볼륨 라이선스 계약서를 모아 주세요. 그다음 정품이 깔린 PC와 내용증명에 적힌 PC를 표로 나눠 봅니다.

  • 보유한 정품·구독 수와 실제로 설치된 개수
  • 정품 수보다 설치 개수가 많았던 시기
  • 퇴사자 계정이나 해지한 구독으로 계속 쓴 PC

정품 수를 넘어서 설치된 부분이 실제로 협의할 대상입니다. 이 표가 회신과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맞춰 볼 항목 보기 →

4. 저작권사는 합의금을 어떻게 정하나요

저작권사는 설치된 프로그램 개수를 기본으로 금액을 잡습니다. 여기에 아래 사정들을 함께 따져 금액을 올리거나 내립니다.

  • 사용 기간 —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썼는지
  • VPN 사용 여부 — 접속 위치를 숨기려고 VPN을 썼는지
  • 네트워크 설정 — 방화벽이나 호스트 파일을 바꿔 라이선스 확인·단속을 일부러 피하려 했는지
  • 설치 경위 — 회사가 조직적으로 설치했는지, 직원 한 사람이 깔았는지

특히 VPN이나 네트워크 설정으로 일부러 우회한 흔적이 있으면 저작권사는 고의가 분명하다고 보고 높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이 없고 사용 기간도 짧다면, 그 점을 근거로 금액을 낮춰 협의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따질 때는 기준이 된 가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비자 가격은 실제 합의에 적용되는 판매가(국내 대행사 수입가 등)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쓴 부분의 합의금과 앞으로 쓸 정품 구매를 어떻게 나눌지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지는 구조 자세히 보기 →

5. 회사 PC 전체를 한 번에 점검합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제품만 지우고 끝내면, 얼마 뒤 다른 제품으로 내용증명이 또 오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회사 PC 전체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해 두세요. 다만 언제 지우느냐도 협의에 영향을 주므로, 지우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직원이 깐 프로그램이라도 회사 일에 썼다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1조). 합의서에는 회사와 관련 직원을 함께 넣고 고소취소·처벌불원, 민형사상 부제소까지 담아야 같은 일로 다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깐 프로그램과 회사 책임 보기 →

6.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상대방은 이런 사건을 계속 처리해 온 저작권사 담당자와 대리인입니다. 이들은 설치 기록, 제품 구성, 라이선스 종류, 네트워크 접속 기록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구조를 모르고 답하면 실제보다 넓은 범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 답변이 합의와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설계·해석 도구를 직접 사용하며 반도체를 설계했습니다. 2026년에만 SOLIDWORKS 사건 25건을 맡았고, CST·지멘스 NX·VISI·MSC·Mastercam·Creo·AutoCAD에 관한 합의대행과 피의자 변호를 수행해 왔습니다. 설치 기록과 라이선스 구조를 직접 읽고, 저작권사 측과 같은 언어로 협의합니다. 합의금은 제품 등급·모듈·설치 대수·사용 기간으로 계산되므로, 합의를 제대로 하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합의 성사 시 착수금과 같은 금액의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합의금·정품 구매 비용·세금은 별도이며, 상담에서 먼저 안내합니다. 저작권사가 처음 요구한 금액을 천만 원 단위 이상 낮춰 합의한 사건이 많습니다. 상담에서는 예상되는 감액 폭과 변호사 비용을 먼저 비교해 안내합니다.

소프트웨어 합의대행·피의자 변호 업무 보기 →

7. 상담 때 알려주실 내용

  • 내용증명 원본(첨부 포함), 받은 날짜, 회신 기한
  • 문제가 된 제품·버전, 설치된 PC 수, 사용 기간
  • 보유한 정품·구독 내역(영수증, 계정 목록, 계약서)
  • VPN이나 별도 네트워크 설정을 쓴 적이 있는지
  • 고소가 들어갔는지, 경찰 연락이 왔는지

회신 기한 전에는 저작권사 측에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프로그램도 임의로 지우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품을 일부 갖고 있는데 전체 대수로 청구가 왔습니다.

정품이 깔린 PC는 침해가 아닙니다. 구매 증빙과 설치 현황을 맞춰 보고, 정품 수를 넘어선 부분만 협의 대상으로 좁혀야 합니다.

VPN을 쓴 적이 있으면 합의금이 올라가나요?

저작권사는 VPN이나 네트워크 설정으로 접속 기록을 숨긴 정황을 고의의 근거로 보고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VPN을 쓴 이유가 업무상 필요 때문이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무료 체험판을 쓰다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썼습니다.

체험 기간이 끝난 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계속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체험판이었고 그 뒤 어떻게 썼는지부터 확인해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내용증명에 없는 다른 프로그램도 지금 정리해야 하나요?

저작권사에 먼저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 다른 제품의 내용증명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내부 점검으로 현황을 파악해 두고 어떻게 정리할지는 상의해서 정합니다.

성재환 변호사 프로필 사진

성재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성균관대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전공하며 직접 코딩했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설치·사용된 경위와 라이선스 구조를 직접 검토합니다.

삼성전자 System LSI사업부 SOC설계팀 Engineer 성재환 명함
삼성전자 재직 당시 명함 · 누르면 확대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성재환 명함
법무법인(유한) 주원 명함 · 누르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