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가 추정됩니다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사람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일이나 처음 공표한 날이 등록된 저작물은 그날 창작·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 분쟁에서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를 다툴 때 등록증이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창작하고 1년이 지난 뒤에 창작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창작했다는 추정은 받지 못합니다. 만들고 나서 빨리 등록할수록 유리한 이유입니다.
2.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상대방의 과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소송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3.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해 둔 저작물이 침해되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으로 고의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이미지·프로그램처럼 손해액을 숫자로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해 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를 발견한 뒤에 등록하면 그 침해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저작권을 넘겨받았다면 이전도 등록하세요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더라도, 그 양도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같은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넘긴 경우처럼, 등록을 먼저 한 쪽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외주로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을 넘겨받았다면 계약서와 함께 이전 등록까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등록은 처음부터 변호사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은 "추정"을 만들 뿐이라, 상대방이 반대 증거를 내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은 등록할 때 적은 저작자, 창작일, 창작 경위, 권리관계를 하나하나 문제 삼습니다. 공동 저작자를 빠뜨렸거나, 직원·외주 업체에 권리가 남아 있었거나, 창작일을 근거 없이 적었다면 등록의 효과가 무너지고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거짓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3항 제2호). 그래서 등록은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니라, 나중에 소송에서 쓰일 것을 전제로 권리관계와 창작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일입니다. 분쟁에서 등록이 제 역할을 하도록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언제, 어떻게 등록하면 좋을까요
외부에 공개하기 전, 외주 결과물을 넘겨받은 직후, 투자나 거래를 앞두고 있을 때가 등록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등록 전에 공동 저작자가 있는지, 직원이나 외주 업체에 권리가 남아 있지 않은지부터 정리해야 등록이 분쟁에서 제 역할을 합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전공하며 직접 코딩했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를 직접 읽고 사건을 정리합니다.
상담과 문서 검토는 유료입니다. 범위와 비용을 먼저 협의한 뒤 진행하며, 회신·합의·형사 변호·소송 등 위임 업무의 비용은 따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깁니다. 등록은 분쟁에서 저작자 추정, 과실 추정, 법정손해배상 같은 효과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침해를 당한 뒤에 등록해도 소용이 있나요?
이번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저작자 추정과 앞으로의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 등에는 도움이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도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은 등록할 때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어느 버전의 어떤 모듈과 소스코드를 등록 대상으로 삼을지, 제출 자료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떻게 다룰지를 정해야 하고, 이때 특정한 내용이 나중에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 프로그램과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조와 소스코드를 직접 읽을 수 있는, 컴퓨터를 전공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컴퓨터교육을 전공하고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등록 대상 프로그램을 특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