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금은 정품 가격에서 출발합니다
저작권사 측은 대개 설치 기록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합니다. 제품명과 버전, 설치된 모듈, 기기 식별 정보, 최초 설치 시점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 금액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정품 가격에 설치 대수를 곱하고, 사용 기간과 설치된 모듈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전체 모듈이 설치된 복제본은 가장 높은 패키지 등급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설계·해석·CAM 소프트웨어는 한 좌석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설치 대수가 두세 대만 되어도 요구 금액이 억 단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바로 잘못된 청구는 아니지만, 다음 항목은 실제 사실과 대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설치 대수: 상대방이 특정한 기기 수와 실제로 설치·사용한 기기 수가 다른 경우
- 모듈과 패키지 등급: 설치만 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은 모듈, 실제 업무에 쓴 기능의 범위
- 사용 기간: 최초 설치일부터 삭제일까지의 기간과 실제 사용 기간
- 사용 목적: 개인 학습·취미인지, 수익이 발생하는 업무에 썼는지
- 라이선스 종류: 노드락·네트워크·구독형 등 어느 기준으로 환산했는지
2. 합의대행에서 자주 다루는 제품
아래는 성재환 변호사가 합의대행을 수행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쏘시스템즈, 지멘스, 헥사곤, CNC Software 등 저작권사 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간 사건에서는 피고를 대리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품마다 라이선스 구조와 모듈 구성이 달라서,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과 협상의 지점이 달라집니다.
| 제품 | 무엇에 쓰는 프로그램인가 | 합의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 |
|---|---|---|
| SOLIDWORKS (다쏘시스템즈) | 기계·제품 설계용 3D CAD. 중소 제조업과 설계 외주 업체에서 가장 널리 쓰임 | Standard·Professional·Premium 등급과 Simulation·CAM·PDM 등 애드온의 설치 여부, 구독형·영구형 구분 |
| CST Studio Suite (다쏘시스템즈) | 안테나·RF·EMC 등 전자기 해석 도구. 통신·전자 부품 개발에 사용 | 해석 모듈별 구성이 복잡해 실제 사용 모듈의 특정이 금액을 좌우 |
| NX (지멘스) | 설계·해석·가공을 한 플랫폼에서 다루는 CAD·CAM·CAE. 자동차·중공업·금형 분야 | Mach 시리즈 패키지 등급과 노드락·네트워크 라이선스 환산 기준 |
| Mastercam (CNC Software) | CNC 가공 경로를 만드는 CAM. 기계 가공 업체와 금형 공장에서 사용 | Mill·Lathe·Mill 3D·Multiaxis 등 모듈 조합과 실제 가공에 쓴 기능의 범위 |
| Creo (PTC) | 파라메트릭 3D CAD. 산업 장비·전자 제품 설계에 사용 | Design Essentials부터 Premium까지 패키지 등급, 확장 모듈 설치 여부 |
| VISI (Hexagon) | 금형 설계와 가공에 특화된 CAD·CAM. 사출·프레스 금형 업체 | 설계·가공 모듈의 분리 여부, 사용 기간 |
| MSC Nastran·Patran 등 (Hexagon MSC) | 구조·진동 해석 도구. 자동차·항공·기계 분야의 해석 업무 | 해석 솔버와 전후처리기의 구성, 업무 활용 여부 |
| AutoCAD (오토데스크) | 2D 도면 작성의 표준에 가까운 CAD. 건축·토목·기계 전반 | 설치 대수와 사용 기간, 여러 오토데스크 제품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
이 밖의 설계·해석·사무용 소프트웨어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제품 자체를 아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 현장에서 설계·해석 도구를 직접 사용한 경험이 그대로 쓰입니다.
3. 합의에는 사건마다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합의는 "요구 금액을 얼마나 깎느냐"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마다 다른 지점에서 협상이 열립니다.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프로그램을 어떤 경로로 누가 설치했는지, 설치 기록과 실제 사용 사실이 일치하는지, 상대방이 특정한 기기와 기간이 정확한지 같은 요소가 모두 협상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제품, 같은 설치 대수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을 반복해서 다루면서 정리된 전략이 있고, 그 가운데 어느 것을 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의 성격상 공개하지 않지만, 상담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4. 합의서에는 금액 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합의서는 저작권사 측이 자신들의 양식으로 보내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금액만 보고 서명하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조항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 조항 | 확인할 내용 |
|---|---|
| 삭제·사용 중지 | 불법 복제본 전부의 삭제·폐기와 재사용 금지. 설치 파일과 압축 파일까지 포함되는지 |
| 정품 구매 | 지정 판매처에서 기한 내 구매하고 증빙을 제출할 의무. 손해배상을 정품 구매로 갈음하는 유형과, 손해배상금에 더해 구매까지 요구하는 유형이 있음 |
| 원천징수 | 권리자가 해외 법인이면 손해배상금에 원천징수가 붙어 실제 지급액과 세무 처리가 달라짐 |
| 위약벌·약정 손해배상 | 의무를 어기면 별도 금액을 내야 하고, 다시 설치·사용하면 복제본 1개당 정해진 금액을 배상하는 조항. 합의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 설정되기도 함 |
| 현장 조사·증빙 제출 |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상대방이 구매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조항 |
| 면책 범위 | 특정된 제품·기기·기간에 한정됨. 범위 밖의 사용은 권리가 유보되므로 다른 기기·제품이 있으면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야 함 |
| 비밀유지 | 합의 내용과 과정을 제3자에게 알리지 못함.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이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제시하는 것도 위반으로 보는 조항이 있음 |
| 고소 취소 시점 | 합의서 서명이 아니라 의무 이행과 증빙 제출 뒤에 고소를 취소하는 구조가 많음 |
| 준거법·관할·언어 | 영문본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한글본과 차이가 없는지 대조해야 함 |
특히 위약벌과 재침해 시 약정 손해배상 조항은 합의 뒤 직원 한 명의 실수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동시에 회사 안의 설치 현황을 정리하고 재발 방지 절차를 만들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합의는 저작권사 측 담당자와의 협상입니다
합의 창구는 저작권사 본사 또는 국내 대리인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의 담당자입니다. 이들은 같은 유형의 사건을 반복해서 처리하고, 설치 로그와 라이선스 구조를 기준으로 대화합니다. 협상에서 실제로 오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된 모듈 중 실제로 쓴 것이 무엇인지, 패키지 등급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
- 노드락·네트워크·구독형 가운데 어떤 라이선스로 환산하는 것이 맞는지
- 체험판·교육용 버전, 중복 설치, 설치 흔적과 실행 기록의 차이
- 정품 구매를 어느 구성으로 할지, 손해배상금과 구매를 어떻게 조합할지
이 대화는 제품을 모르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제대로 하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전체 모듈이 설치되어 있으니 최상위 패키지 기준"이라고 말할 때, 어느 모듈이 어떤 기능인지와 의뢰인의 업무에 그 기능이 필요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금액이 조정됩니다. 기술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조정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성재환 변호사는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설계·해석 도구를 직접 사용하며 반도체를 설계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뒤에는 다쏘시스템즈의 SOLIDWORKS와 CST 및 각 애드온 제품, 지멘스 NX, VISI, MSC, Mastercam, Creo, AutoCAD 등에 관한 합의대행을 수행해 왔습니다. 제품의 구조와 기능을 아는 상태에서 저작권사 측 담당자와 같은 언어로 협의합니다.
6.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합의대행의 변호사 비용은 두 부분입니다. 착수금은 사실관계 정리, 상대방 회신, 협상 진행, 합의서 검토까지의 업무에 대한 보수이고, 성공보수는 합의가 성사되었을 때 착수금과 같은 금액으로 받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성공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금, 정품 구매 비용, 원천징수 등 세금은 변호사 비용과 별개로 의뢰인이 저작권사 측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상담 시 사건의 규모를 확인한 뒤 착수금의 금액을 먼저 안내하고, 위임 범위와 함께 서면으로 정합니다.
저작권사가 처음 요구한 금액을 천만 원 단위 이상 낮춰 합의한 사건이 많습니다. 상담에서는 예상되는 감액 폭과 변호사 비용을 먼저 비교해 안내합니다.
7. 상담 시 알려주실 사항
처음 연락하실 때는 받은 문서의 종류, 제품명, 회신 기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수임 뒤에는 사실관계확인서 양식을 드려 날짜순으로 경위를 정리해 주시도록 안내합니다. 이 확인서는 수사기관에 내는 서면이 아니라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자료이며, 다음 다섯 가지가 합의 금액과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 사용 목적: 개인 학습인지, 수익이 발생하는 업무인지
- 설치 규모와 기간: 실제 설치 대수와 사용 기간
- 반복 여부: 같은 방법으로 받은 다른 프로그램, 과거 조사 이력
- 배포 여부: 토렌트처럼 받는 동시에 전송되는 방식이었는지
- 사후 조치: 삭제 시점, 정품 구매·구독 전환 여부
저작권사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조사가 시작된 뒤 컴퓨터를 임의로 초기화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을 축소해서 설명하면 협상 방향이 잘못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구 금액이 정품 가격보다 훨씬 큰데 정상인가요?
설치 대수, 사용 기간, 설치된 모듈과 패키지 등급이 반영되면 정품 한 좌석 가격의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사용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협의합니다.
합의 대신 정품만 구매하면 안 되나요?
손해배상을 정품 구매로 갈음하는 합의서도 있지만, 합의서 없이 구매만 하면 과거 사용에 대한 청구와 고소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구매를 어떤 조건으로 합의서에 넣을지가 협상의 핵심입니다.
합의 내용을 같은 문제를 겪는 다른 회사에 알려줘도 되나요?
대부분의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고, 다른 사건에서 합의 조건을 사례로 제시하는 것까지 위반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약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착수금과, 합의가 성사되면 착수금과 같은 금액의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합의금·정품 구매 비용·세금은 별도이며, 상담 시 금액을 먼저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