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행정처 TF가 정리한 조치
법원행정처는 2025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를 운영하고 2026년 3월 31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 법으로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헤럴드경제·세계일보 2026. 3. 30.~31. 보도).
- 허위 인용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소송비용이나 지연 비용을 그 당사자에게 부담시킵니다
-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한 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지 못하게 합니다
- 판결문에 그 인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지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국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용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발의됐습니다(더시사법률 2026. 7. 7. 보도). 몰라서 인용한 경우도 대상에 넣은 안이며, 아직 시행되는 법은 아닙니다.
2. 변호사 없이 소송한 당사자에게 실제로 생긴 일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변호사 없이 소송한 원고가 허위 판례를 인용하자, 판결문에 "원고는 의도적으로 허위 판례를 인용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불법성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고 원고의 변론 재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26. 6. 12. 선고).
-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사 없이 소송한 피고가 든 판결들을 두고 "모두 AI 이용으로 인한 허위의 판결로 보인다"고 판결문 본문과 각주에 적었습니다(2026. 5. 28. 선고). 두 사례 모두 법률신문 2026. 9. 12. 보도입니다.
- 변호사 없이 소송한 당사자가 낸 40쪽짜리 준비서면에 사건과 상관없는 판례와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섞여 있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법조신문 2026. 8. 18. 보도).
판사들이 판결문에 굳이 허위라고 적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사자가 AI가 만든 판례를 진짜로 믿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 가장 큰 손해는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서면 한 곳에서 허위 인용을 발견하면, 나머지 주장도 의심하면서 읽게 됩니다. 상대방은 다음 서면에서 그 점을 파고들고, 나는 본론 대신 해명에 지면을 써야 합니다. 판례 한 줄을 더 넣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4. 이렇게 예방하세요
- 판례는 꼭 필요한 것만,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넣습니다. 확인 방법은 판례 번호 확인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 판례보다 사실과 증거에 지면을 씁니다. 법원은 요건사실이 주장되고 증명되었는지를 봅니다.
-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금 시행 중인 원문과 번호를 맞춰 봅니다.
5. 검토를 받으시려면
AI가 쓴 서면은 그럴듯해 보여도, 인용한 판례가 실제로 있는지, 이 사건에 들어맞는지는 법률을 아는 사람이 원문과 대조해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 변호사에게 확인을 받으세요.
서면을 내기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려면, 개인정보를 지운 파일을 메일로 보내 주세요. 비용은 서면 1페이지당 5만 원(부가세 별도, 최소 3페이지)입니다. 인용 판례·법령 검증표, 요건사실·증거 검토 의견서, 고칠 곳을 표시한 Word 파일을 3영업일 안에 보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몰랐다면 불이익이 없나요?
법원행정처 TF는 허위 인용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들거나 소송이 늦어지면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정리했고, 알고 인용했는지를 따진다는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발의된 개정안도 과실로 인용한 경우까지 과태료 대상에 넣었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낸 서면에 가짜 판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곧바로 확인하고, 허위로 확인되면 그 인용을 철회하거나 고치는 준비서면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나 재판부가 먼저 지적하기 전에 바로잡아야 신뢰를 덜 잃습니다.
상대방 서면에 가짜 판례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확인했는지(사건번호 조회 결과, 원문 내용)를 함께 적어 준비서면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 없이 사실만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