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소송 단계

단계할 일기한내는 서면
1. 소송 준비내용증명 보내기, 지급명령과 소송 중 고르기, 법원 정하기소멸시효가 지나기 전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서
2. 소장 내기소장 쓰기, 전자소송으로 내기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소장
3. 소장을 받았을 때답변서 쓰기30일(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은 2주)답변서, 이의신청서
4. 재판 전 준비준비서면과 증거 내기재판 날짜 전에 여유 있게준비서면
5. 재판 날법정에 나가기, 조정·화해 받아들일지 정하기화해권고결정 이의는 2주준비서면, 이의신청서
6. 판결 후항소하거나 강제집행하기항소 2주, 항소이유서 40일항소장, 항소이유서
7. 형사 고소고소장 쓰고 내기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장

1. 소송을 내기 전에 할 일

내용증명 보내기. 돈을 언제까지 돌려 달라고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세요. 나중에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이라면 이 요구가 있어야 갚을 날과 지연이자를 따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지급명령으로 할지, 소송으로 할지. 돈을 달라는 청구라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빨리 끝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제2항). 아래 기준으로 골라 보세요.

  • 상대방이 빚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고 있다 →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 "이미 갚았다"며 다툰다 → 이의신청으로 어차피 소송이 되니 처음부터 소송을 내세요.
  •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 → 지급명령은 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62조 단서). 소송을 내고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다 → 소송을 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어느 법원에 낼지. 원칙적으로 상대방(피고)이 사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다만 돈을 달라는 소송은 돈을 갚아야 할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돈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받을 사람의 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민법 제467조 제2항), 내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검토받을 수 있는 서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서. 내기 전에 보내 주시면 빠진 사실과 증거는 없는지, 인용한 판례와 법령이 맞는지 확인해 의견서로 드립니다. 비용 보기 →

2. 소장 쓰고 내기

소장에 꼭 적을 것.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청구취지에는 판결문 주문처럼 받을 금액과, 이자를 언제부터 몇 %로 계산할지를 적습니다. 청구원인에는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처럼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적습니다. 증거에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처럼 번호를 붙여 함께 냅니다.

인지대.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1,000만 원을 청구하면 1,000만 원 × 0.45% + 5,000원 = 50,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인 45,000원입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미리 낼 금액이 정해져 있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전자소송으로 내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소장을 내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이 낸 서면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따라 소장을 내는 방법은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검토받을 수 있는 서면

소장. 내기 전에 보내 주시면 빠진 사실과 증거는 없는지, 인용한 판례와 법령이 맞는지 확인해 의견서로 드립니다. 비용 보기 →

3. 소장을 받았을 때

받은 서류기한기한을 넘기면
소장 부본30일 안에 답변서(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법정 심리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음(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이행권고결정2주 안에 이의신청(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같은 법 제5조의7)
지급명령2주 안에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같은 법 제474조)

답변서에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부분, 모르는 부분으로 나눠 적습니다. 이미 갚았거나 시효가 지났다면 그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적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원고 청구를 다툰다는 뜻과 그 이유만 간단히 적어 먼저 내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보충해도 됩니다.

이 단계에서 검토받을 수 있는 서면

답변서,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내기 전에 보내 주시면 빠진 사실과 증거는 없는지, 인용한 판례와 법령이 맞는지 확인해 의견서로 드립니다. 비용 보기 →

4. 재판 날짜 전에 준비할 것

준비서면은 미리 냅니다. 상대방이 읽고 준비할 시간을 두고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재판 바로 전날 내면 판사와 상대방이 미처 읽지 못해 그날 다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장마다 증거를 붙입니다. 준비서면에는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상대방 증거를 어떻게 보는지 내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74조 제2항). 상대방 주장에는 인정하는 것과 다투는 것을 나눠 답하면 판사가 쟁점을 쉽게 파악합니다.

상대방이 든 판례도 확인합니다. 처음 보는 판례가 있다면 실제로 있는 판결인지, 정말 그런 내용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단계에서 검토받을 수 있는 서면

준비서면. 내기 전에 보내 주시면 빠진 사실과 증거는 없는지, 인용한 판례와 법령이 맞는지 확인해 의견서로 드립니다. 비용 보기 →

5. 재판 날 법정에서

재판에는 꼭 나갑니다. 나가지 않으면 그때까지 낸 서면 내용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서면도 내지 않았다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가 모두 두 번 나가지 않고, 그 뒤 1개월 안에 재판 날짜를 다시 잡아 달라고 신청하지도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268조 제2항).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판사는 사건을 조정에 넘기거나(민사조정법 제6조), 양쪽 사정을 고려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226조, 제231조). 받아들일지는 2주 안에 정해야 합니다.

할 말은 메모해 갑니다. 법정에서는 준비서면 내용 가운데 핵심만 짧게 말하게 됩니다. 판사가 물어볼 만한 날짜, 금액, 증거 번호를 적어 가세요.

이 단계에서 검토받을 수 있는 서면

재판 전에 낼 준비서면. 내기 전에 보내 주시면 빠진 사실과 증거는 없는지, 인용한 판례와 법령이 맞는지 확인해 의견서로 드립니다. 비용 보기 →

6. 판결을 받은 뒤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402조의2).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의 방향을 정하는 서면이라 변호사에게 맡기시기를 권합니다.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이 붙은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조).

7. 형사 고소를 할 때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장은 경찰(사법경찰관)에 냅니다(같은 법 제237조 제1항).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고 증거 목록을 붙입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서면 검토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처음 경찰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검토받을 수 있는 서면

고소장. 내기 전에 보내 주시면 빠진 사실과 증거는 없는지, 인용한 판례와 법령이 맞는지 확인해 의견서로 드립니다. 비용 보기 →

검토를 받으시려면

모든 서면을 검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 답변서, 쟁점이 갈리는 준비서면처럼 결과에 영향이 큰 서면만 골라 맡기셔도 충분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려면, 개인정보를 지운 파일을 메일로 보내 주세요. 비용은 서면 1페이지당 5만 원(부가세 별도, 최소 3페이지)입니다. 인용 판례·법령 검증표, 요건사실·증거 검토 의견서, 고칠 곳을 표시한 Word 파일을 3영업일 안에 보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쪽이 나은가요?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다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소장에 붙였어야 할 인지대와의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상대방이 다툴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세요.

전자소송으로 내면 무엇이 좋은가요?

소장 인지대가 10% 줄어들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낸 서면과 법원 결정도 사이트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서면마다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장, 답변서, 쟁점이 갈리는 준비서면처럼 결과에 영향이 큰 서면 위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항소이유서를 써야 하거나 증인신문이 필요한 단계라면 검토보다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성재환 변호사 프로필 사진

성재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서면 검토는 다른 사람에게 배정하지 않고 변호사 본인이 직접 읽고 의견서를 씁니다.

삼성전자 System LSI사업부 SOC설계팀 Engineer 성재환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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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성재환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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