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 금액으로 나눠 보면

소송목적의 값절차서면 검토로 충분한가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다툴 점이 단순하면 검토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단독판사 사건다툴 점과 증거의 양을 보고 정합니다
5억 원 초과합의부 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정식 선임을 권합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것은 어느 사건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클수록 실수 한 번의 대가도 커집니다.

2. 다툴 점과 증거의 종류

다툴 점이 한두 가지이고 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 같은 문서로 증명할 수 있다면, 서면을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신문, 감정(공사 하자, 의료, 필적 등),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면 서면 검토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일마다 법정에서 직접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는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반박 서면이 계속 들어오고, 그때마다 대응해야 합니다. 검토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검토를 여러 번 받는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견주어 보셔야 합니다.

4. 기한과 소송 단계

  • 항소이유서: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하면 한 번에 한해 1개월 늘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항소심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서면이므로 정식 선임을 권합니다.
  • 기한이 하루이틀 남은 서면: 검토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없으면 검토를 받아도 효과가 적습니다.
  • 형사 절차: 구속될 수 있거나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서면 검토가 아니라 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검토는 받을 수 있습니다.

5. 다섯 가지로 점검해 보세요

  1. 청구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
  2.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3. 증인신문·감정·현장검증이 필요하다
  4. 형사 고소나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5. 항소이유서처럼 이번 서면이 이후 절차를 크게 좌우한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먼저 변호사 선임 상담을 받아 보시고,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서면 검토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6. 검토를 받으시려면

검토 의견서 끝에는 이 사건을 정식으로 맡길 경우의 보수와 예상 기간을 적어 드립니다. 검토만 받을지 변호사를 선임할지는 의견서를 읽어 보고 정하셔도 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려면, 개인정보를 지운 파일을 메일로 보내 주세요. 비용은 서면 1페이지당 5만 원(부가세 별도, 최소 3페이지)입니다. 인용 판례·법령 검증표, 요건사실·증거 검토 의견서, 고칠 곳을 표시한 Word 파일을 3영업일 안에 보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토를 받은 뒤에 정식으로 맡길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의견서 끝에 사건을 맡길 경우의 보수와 예상 기간을 적어 드립니다. 정식 수임은 일반 위임계약과 보수 기준에 따르고, 검토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회사인데 검토만으로 충분할까요?

상대방이 회사인지보다, 소송대리인이 있는지와 다툴 점이 몇 가지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서면 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고소장도 검토받을 수 있나요?

고소장은 접수합니다. 다만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검토가 아니라 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성재환 변호사 프로필 사진

성재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서면 검토는 다른 사람에게 배정하지 않고 변호사 본인이 직접 읽고 의견서를 씁니다.

삼성전자 System LSI사업부 SOC설계팀 Engineer 성재환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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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성재환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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