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여의 핵심은 '돌려받기로 한 약속'입니다

민법은 돈을 빌려주는 계약(소비대차)을 한쪽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98조). 돈을 건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돌려주기로 약속해야 대여가 됩니다.

2.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은 그렇게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선물이나 투자일 수도 있고, 예전 빚을 갚은 것이거나 잠시 맡긴 돈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송금 내역 말고도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줄 자료를 찾아, 소장의 해당 사실에 붙여야 합니다.

  • 차용증, 각서, 공증 서류
  • "빌려줄게", "다음 달까지 갚을게" 같은 문자·메신저 대화
  • 상대방이 일부를 갚은 이체 내역(일부라도 갚았다면 빌린 돈이라는 정황이 됩니다)
  • 통화 녹음, 송금할 때 적은 "차용" 같은 메모

3. 갚기로 한 날을 적습니다

갚기로 한 날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날짜와 근거를 적습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돌려 달라고 한 날짜와 내용을 소장에 적고 증거로 붙여 두면, 갚을 날이 지났다는 점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시작일이 함께 정리됩니다.

4.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근거를 나눠 적습니다

  • 약정 이자: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율과 그 근거를 적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 지연손해금: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이자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정이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법정이율은 민사 채무가 연 5%(민법 제379조), 상거래로 생긴 채무가 연 6%(상법 제54조)입니다.
  •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때,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청구취지는 이를 합쳐 다음과 같이 씁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상대방이 할 반박도 미리 생각해 둡니다

  • 이미 갚았다(변제): 받은 돈이 있다면 소장에서 먼저 밝혀 두는 편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습니다.
  • 시효가 지났다(소멸시효): 일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상법 제64조)입니다. 그사이 일부를 갚았거나 빚을 인정한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둡니다.
  • 나도 받을 돈이 있다(상계): 상대방이 맞받아 주장할 채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검토를 받으시려면

서면을 내기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려면, 개인정보를 지운 파일을 메일로 보내 주세요. 비용은 서면 1페이지당 5만 원(부가세 별도, 최소 3페이지)입니다. 인용 판례·법령 검증표, 요건사실·증거 검토 의견서, 고칠 곳을 표시한 Word 파일을 3영업일 안에 보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일부를 갚은 기록, 통화 녹음으로도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료를 소장의 어느 사실에 붙이느냐입니다.

3,000만 원 이하면 절차가 다른가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7).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돈을 건넨 경위, 그 전후에 나눈 대화,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말이나 일부를 갚은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증거와 함께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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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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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서면 검토는 다른 사람에게 배정하지 않고 변호사 본인이 직접 읽고 의견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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