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30일은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61조). 받은 날짜는 우편 봉투나 전자소송 송달 내역에서 확인해 적어 두세요.

받은 서류기한기한을 넘기면
소장 부본30일 안에 답변서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2주 안에 이의신청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지급명령2주 안에 이의신청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74조)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의 2주는 불변기간이어서 늘릴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2항,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이 두 서류를 받았다면 답변서보다 이의신청서를 먼저 내야 합니다.

2. 무변론판결은 언제 나오고, 어떻게 막나요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내면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날짜를 함께 알려 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3항). 그래도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30일이 지났더라도 선고 전이라면 곧바로 답변서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답변서에 꼭 들어갈 내용

  1. 사건 표시: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 법원(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일부만 다툰다면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의 주장을 문단마다 인정, 부인, 모름으로 나눠 적습니다. 모른다고 적은 사실은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4. 피고의 주장(항변): 이미 갚았다, 시효가 지났다, 받을 돈과 상계한다처럼 피고가 증명해야 할 사실입니다.
  5. 증거: 주장마다 을 제○호증을 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제2항).

4. AI로 쓴 답변서에 자주 보이는 실수

  • 전부 부인: 인정해야 할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면 나머지 주장도 믿기 어려워집니다.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그 돈의 성격을 다투는 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애매한 인정: "대체로 맞으나" 같은 표현은 다퉈야 할 사실까지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항변 누락: 변제, 소멸시효, 상계는 피고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 증거 없음: 을호증이 하나도 없는 답변서가 많습니다. 영수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부터 모으세요.

5. 검토를 받으시려면

답변서 검토는 기한을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춰 회신합니다. 기한까지 3영업일 이상 남았다면 일반 요금으로, 하루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면 급행(1영업일 회신, 하루 1건)으로 진행합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려면, 개인정보를 지운 파일을 메일로 보내 주세요. 비용은 서면 1페이지당 5만 원(부가세 별도, 최소 3페이지)입니다. 인용 판례·법령 검증표, 요건사실·증거 검토 의견서, 고칠 곳을 표시한 Word 파일을 3영업일 안에 보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내도 되나요?

판결 선고 전이라면 꼭 내야 합니다. 선고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다툰다는 뜻을 담은 답변서부터 바로 내고, 자세한 내용은 준비서면으로 보충하세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내면 되나요?

먼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의 주장을 다툰 것으로 보고(같은 조 제5항), 법원이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금액 일부만 다투고 싶습니다.

지급명령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만큼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다투는 범위를 이의신청서에 적고, 이어지는 소송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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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서면 검토는 다른 사람에게 배정하지 않고 변호사 본인이 직접 읽고 의견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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