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읽는 법
사건번호는 접수 연도, 사건 종류를 나타내는 부호, 일련번호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12다30861"은 2012년에 접수된 민사 상고사건입니다. 자주 보는 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호 | 사건 종류 |
|---|---|
| 다 | 민사 상고(대법원) |
| 나 | 민사 항소 |
| 가합 · 가단 · 가소 | 민사 1심 합의부 · 단독 · 소액 |
| 도 | 형사 상고(대법원) |
| 고합 · 고단 · 고약 | 형사 1심 합의부 · 단독 · 약식 |
AI가 만든 사건번호는 형식이 그럴듯해서 눈으로는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한 피고가 든 판결들을 두고, 재판부가 "모두 AI 이용으로 인한 허위의 판결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은 사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법률신문 2026. 9. 12. 보도). 형식이 맞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2. 1단계: 그 판결이 실제로 있는지
-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 2026년 2월 20일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사건번호를 넣으면 그 판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계일보 2026. 3. 31. 보도).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개된 판례를 사건번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개 판례 검색에 나오지 않는다고 곧바로 가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있는지는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으로 먼저 보고, 원문이 필요하면 판결서 인터넷 열람(건당 수수료)을 이용하세요.
3. 2단계: 그 판결이 정말 그 내용인지
사건번호가 실제로 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AI는 실제 사건번호에 다른 판결의 내용을 붙이기도 하고, 판결 요지를 거꾸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원문을 열어 다음을 확인하세요.
-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에 서면에 적은 내용과 같은 취지가 있는가
- 그 판단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가 우리 사건과 비슷한가(사실관계가 다르면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 선고일과 법원 이름이 서면에 적은 것과 같은가
- 그 뒤 전원합의체 판결 등으로 판례가 바뀌지 않았는가
4. 조문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번호와 내용,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인지를 확인합니다. 법이 바뀌면서 항이나 호의 번호가 달라지거나 내용이 바뀐 경우가 많고, AI는 개정 전 조문을 그대로 알려 주기도 합니다. 서면에 적은 조문 번호와 원문 내용이 맞는지까지 대조하세요.
5. 확인되지 않으면 빼세요
판례가 없어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요건사실과 증거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판례를 넣었다가 가짜로 드러나면 서면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재판부가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짜 판례를 인용했을 때의 불이익도 함께 읽어 보세요.
6. 검토를 받으시려면
서면에 인용한 판례와 법령은 하나도 빠짐없이 원문과 대조해 인용 검증표로 드립니다. 검증표에는 실제로 있는지, 내용이 맞는지, 삭제하거나 고칠지가 들어갑니다.
서면을 내기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려면, 개인정보를 지운 파일을 메일로 보내 주세요. 비용은 서면 1페이지당 5만 원(부가세 별도, 최소 3페이지)입니다. 인용 판례·법령 검증표, 요건사실·증거 검토 의견서, 고칠 곳을 표시한 Word 파일을 3영업일 안에 보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개 판례 검색에 안 나오면 가짜 판례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의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으로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서면에서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AI에게 "진짜 판례냐"고 다시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다시 물어본 답도 틀릴 수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지, 내용이 맞는지는 법원이 운영하는 검색 서비스와 판결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요지 한 줄만 인용해도 되나요?
인용할 수는 있지만, 그 판단이 어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른 판례를 그대로 가져오면 상대방이 쉽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