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은 신청한 것만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처분권주의라고 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범위는 소장의 청구취지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1,000만 원을 돌려 달라면서 청구취지에 원금만 적고 지연손해금을 빠뜨리면, 청구원인에서 이자를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판결에는 원금만 나옵니다. 그래서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처럼 금액, 이자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 이율까지 적어야 합니다.
2.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판단의 바탕이 되는 사실을 당사자가 직접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증거 서류에 유리한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서면에서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찾아서 대신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거꾸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분명하게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AI가 쓴 답변서에는 "원고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나" 같은 문장이 자주 들어가는데, 이렇게 쓰면 다퉈야 할 사실까지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적으면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3. AI 초안에서 자주 보이는 빈틈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청구원인에서는 이자와 위약금까지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에는 원금만 적거나, 그 반대인 경우입니다.
- 법리 설명은 길고 이 사건 이야기는 짧습니다. 법리는 몇 단락씩 쓰면서 언제, 누가, 얼마를, 어떻게 했는지는 한두 줄로 끝납니다.
- 주장과 증거가 따로 놉니다. 준비서면에는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제2항). "갑 제1호증(이체 내역)"처럼 사실마다 증거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 없는 판례나 틀린 조문 번호가 섞여 있습니다. 판례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과 가짜 판례를 인용했을 때의 불이익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4. 내기 전에 직접 확인할 세 가지
- 청구취지에 금액, 이자 기산일, 이율까지 판결 주문처럼 적었는가
- 청구에 필요한 사실(대여금이라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 돈을 건넨 사실, 갚기로 한 날)을 날짜와 금액까지 적었는가
- 사실마다 증거 번호를 붙였는가, 증거가 없는 사실은 무엇으로 채울지 정했는가
대여금 사건이라면 대여금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네 가지 사실도 함께 읽어 보세요.
5. 검토를 받으시려면
서면을 내기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려면, 개인정보를 지운 파일을 메일로 보내 주세요. 비용은 서면 1페이지당 5만 원(부가세 별도, 최소 3페이지)입니다. 인용 판례·법령 검증표, 요건사실·증거 검토 의견서, 고칠 곳을 표시한 Word 파일을 3영업일 안에 보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썼다고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2026년 3월 법원행정처의 AI 대응 TF는, AI를 쓴 당사자가 그 사실을 상대방과 법원에 알리고 서면에 적은 법령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고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직 채택 여부와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서면을 낼 때의 규칙을 확인해 주세요. 어떤 경우든 인용한 판례와 조문이 맞는지는 서면을 내는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문장을 다듬는 첨삭도 해 주나요?
문장보다 빠진 청구, 빠진 사실, 빠진 증거를 먼저 봅니다. 감정이 섞인 표현은 사실을 적는 문장으로 바꾸고, 고칠 곳은 Word 변경 내용 추적으로 표시해 드립니다.
이미 소장을 냈는데도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빠진 사실과 증거는 준비서면으로 보충할 수 있고, 청구취지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다음 서면을 내기 전에 검토를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