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정말 변호사가 직접 답하나요?
네. 질의 접수부터 회신까지 성재환 변호사가 맡습니다. 다른 분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도 결과를 정리해 직접 회신드립니다. 계약서에도 담당 변호사 직접 수행을 명시합니다.
기술 회사가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고문 업무의 대부분은 계약, 인사·노무, 분쟁 같은 일반 기업 법무입니다. 기술을 아는 것은 필요할 때 보태지는 장점입니다. 유통, 제조, 서비스, 의료 등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어떤 서비스인지 먼저 들어볼 수 있나요?
15분 소개 통화를 신청하시면 서비스 구성, 건수 계산 방식, 계약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지금 고민 중인 사안이 있으면 개요를 들어보고 고문으로 진행할지, 단건 자문으로 먼저 처리할지와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사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드리는 일은 고문 계약이나 단건 자문으로 합니다.
질문은 어떻게 보내나요?
전화, 이메일, 메신저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전화로 받은 질문도 회신은 이메일로 정리해 드리고, 이메일 자문 1건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담당자 한 분을 창구로 정해 두시면 가장 빠릅니다.
회신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당일 초도 회신으로 쟁점과 필요한 자료, 정식 회신 예정일을 알려드립니다. 정식 회신(의견서 또는 검토 메모)은 자료를 받은 뒤 3영업일 이내입니다. 영업시간 이후 접수분은 다음 영업일에 초도 회신합니다.
고문료·건수
한 달에 맡길 수 있는 건수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 업무는 시간당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착수 전에 금액을 확정해 알려드리고, 동의하신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확정한 금액을 넘겨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건수를 다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건수는 다음 달로 한 번 이월됩니다. 이월분까지 쓰기 어렵다면 계약서·사내 규정 양식 정비로 돌려 쓰실 수 있습니다. 고문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입니다.
1년 계약이 부담스러운데 짧게 해 볼 수 있나요?
네. 기본 고문과 같은 조건으로 3개월(165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만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월 단가는 1년 계약과 같고, 끝난 뒤 1년 계약으로 전환하시면 전환 첫 달 고문료를 50% 공제해 드립니다.
"이메일 자문 1건"은 어디까지인가요?
사안 하나를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회신을 받고 다시 묻는 보충 질문은 같은 건으로 봅니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쟁점이 더해지면 별건입니다. 애매하면 착수 전에 몇 건으로 세는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은 어떤 계약서까지 해 주나요?
비밀유지계약, 공급·납품, 용역, 근로계약, 업무협약처럼 통상적인 거래에 쓰는 계약서를 기존 양식을 바탕으로 맞춰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투자·주주간·M&A 계약, 기술거래 계약의 신규 작성, 외국어 계약서는 건당 220만 원을 기준으로 착수 전에 금액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은 종류와 관계없이 계약서 검토 1건입니다.
법무 진단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양식, 취업규칙과 사내 규정, 영업비밀 관리 상태를 한 번에 점검하고 보고서를 드리는 1회성 서비스입니다(22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진단 후 1개월 안에 고문 계약을 맺으시면 첫 달 고문료를 50% 공제합니다. 고문 없이 한 번만 점검받고 싶은 회사에도 맞습니다.
실비는 무엇이 별도인가요?
인지·송달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적 장부 발급비, 내용증명 우편요금, 번역·공증비, 수도권 외 출장비가 별도입니다. 법인 등기를 맡기시면 등기 보수와 등록면허세 등도 별도입니다. 지출 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고문료와 구분해 정산합니다.
사건·사고
소송이나 형사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형사 사건은 고문료와 별도로 위임 계약을 맺고, 고문사에는 착수금을 우대해 드립니다. 평소 회사 사정을 알고 있어 고소, 수사 대응, 소송 모두 초기 대응이 빠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이 나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사고 접수 당일 대응에 착수해 상황 판단, 신고·통지 의무와 기한 검토, 증거 보전과 대응 방향을 자문합니다. 개인정보위 등 관계 기관에 신고·통지하는 대리, 디지털포렌식 분석, 고소와 수사 대응은 별도 위임으로 진행합니다. 어디까지가 고문이고 어디부터가 사건인지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둡니다.
핵심 인력 퇴사 시 유출 점검은 무엇을 하나요?
비밀유지·전직금지 약정의 내용과 효력, 자료 반납·삭제 확인 절차, 퇴직 시 서약서를 점검하고 유출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지 자문합니다. 기본 고문은 계약연도당 2회, 성장 고문 4회, 전담 고문은 발생 시마다 제공합니다.
기타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도 검토하나요?
영문 계약서 검토는 고문 업무에 포함됩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거나 현지 절차가 문제 되는 경우 주원 소속 외국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며, 번역 등 실비가 생기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회사 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관리하며, 원하시면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맺습니다. 자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자문 기간 중 귀사와 이해가 대립하는 사건은 맡지 않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5분 소개 통화 또는 미팅 → 고문 유형 결정 → 계약서 서명 → 첫 고문월 개시일에 고문료 입금 → 킥오프 미팅(1시간, 대면 또는 화상) 순서입니다. 킥오프에서 사업 구조, 주요 거래처, 쓰고 있는 계약서와 규정을 받고, 이용 안내서를 드립니다.
중도 해지는 가능한가요?
1개월 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일까지 발생한 고문료와 실비는 정산합니다. 진단 공제를 받고 6개월 안에 해지하시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