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300명 이하 회사 대부분은 사내변호사를 두기엔 일이 적고, 건별 자문만 쓰기엔 일이 잦습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고문변호사입니다. 세 방식의 차이는 비용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물을 수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한눈에 비교
| 사내변호사 채용 | 고문변호사 계약 | 건별 자문 | |
|---|---|---|---|
| 연간 비용 | 7,000만~1억 2,000만 원 이상 연봉 + 4대보험·퇴직금 + 자리·장비 | 660만~1,980만 원 월 55만~165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건당 50만~200만 원 연 5건이면 250만~1,000만 원 |
| 대응 속도 | 즉시 | 초도 회신 당일, 정식 회신 3영업일 이내(계약에 따라 다름) | 수임 결정·자료 설명부터 시작, 보통 1~2주 |
| 회사 사정 이해 | 가장 깊음 | 킥오프와 월간 정리로 누적됨 | 매번 처음부터 설명 |
| 업무 범위 | 회사가 정하는 전부. 다만 한 사람의 전문 분야에 한계 | 계약·인사·운영·분쟁 초기·개인정보 등 일상 법무. 소송·등기·출원은 별도 | 의뢰한 사안만 |
| 전문 분야 보강 | 외부 로펌을 따로 써야 함 | 법인 내 외국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과 함께 검토 | 사안마다 다른 사무소를 찾아야 함 |
| 작은 질문 | 자유롭게 | 건수 안에서 자유롭게 | 비용 때문에 대부분 묻지 않음 |
| 맞는 회사 | 임직원 300명 이상, 계약·분쟁이 매주 있는 회사 | 임직원 10~300명, 월 2건 이상 법률 일이 생기는 회사 | 법률 일이 연 2~3건 이하인 회사 |
사내변호사: 비용보다 "일이 충분한가"
사내변호사의 실질 비용은 연봉만이 아닙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 자리와 장비, 변호사회 회비와 교육을 더하면 연봉의 1.3~1.4배가 됩니다. 그런데도 임직원 300명 이상이 되면 사내변호사가 맞습니다. 매주 계약서가 들어오고, 인사 이슈가 상시로 있고, 분쟁이 한두 건 걸려 있는 회사는 외부 고문으로는 속도가 안 나옵니다.
반대로 월 법률 업무가 5건 이하인 회사가 사내변호사를 두면, 변호사가 총무나 계약 관리 업무를 겸하게 되고 정작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은 외부 로펌에 다시 맡기게 됩니다. 비용은 두 번 듭니다.
건별 자문: 싸 보이지만 가장 늦다
건별 자문의 비용은 보이는 것보다 큽니다. 변호사를 찾는 시간, 회사 사정을 처음부터 설명하는 시간, 견적과 계약을 주고받는 시간이 매번 듭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은 이미 움직입니다. 더 큰 비용은 "이 정도로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되나" 하고 넘긴 질문들입니다. 분쟁 대부분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래도 법률 일이 연 2~3건 이하라면 건별 자문이 맞습니다. 고문료를 내고 쓰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고문변호사: 어떤 조건이면 제값을 하는가
고문 계약은 다음 세 조건이 갖춰져야 사내변호사 대안으로 작동합니다.
- 회신 기한이 숫자로 있다. 초도 회신과 정식 회신 기한이 없으면 급할 때 쓸 수 없고, 급할 때 쓸 수 없으면 결국 쓰지 않게 됩니다.
- 같은 사람이 끝까지 답한다. 회사 사정이 누적되어야 "처음부터 설명"이 사라집니다. 담당이 바뀌는 고문은 건별 자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 작은 질문이 자유롭다. 분 단위 차감보다 건수 기준이 담당자의 질문을 막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가 어떤 방식을
| 상황 | 권장 |
|---|---|
| 창업 1~2년, 계약서는 가끔, 투자 준비 중 | 건별 자문 또는 3개월 고문으로 시작 |
| 임직원 10~30명, 거래처 계약과 인사 문제가 매달 한두 번 | 기본 고문(월 55만 원) |
| 임직원 30~100명, 개인정보를 다루고 거래처 분쟁이 가끔 | 성장 고문(월 110만 원) |
| 임직원 100~300명, 분쟁이 상시로 있고 임원 의사결정에 법률 검토가 필요 | 전담 고문(월 165만 원) 또는 사내변호사 채용 검토 |
| 임직원 300명 이상 | 사내변호사 + 전문 분야별 외부 고문 |
병행하는 방법
사내변호사가 한 명 있는 회사도 고문을 씁니다. 사내변호사의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기술유출, 개인정보 사고, 특허·상표)을 고문이 맡고, 사내변호사는 계약과 인사를 맡는 식입니다. 이 경우 고문은 사내변호사의 외부 동료가 되며, 질의 창구가 하나라 비용이 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