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는 기업 자문에서 반복해서 받는 질문을 비식별·각색한 것입니다. 특정 회사의 사안이 아니며,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어떤 질문이 "변호사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인지 감을 잡는 데 쓰시면 됩니다. 매달 세 건씩 바꿉니다.
CASE 01 · 계약·거래
거래처가 "다음 달부터 공급 중단"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질문3년째 부품을 받아 온 거래처가 이메일 한 통으로 다음 달부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해지 조항이 "상호 협의하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대체 거래처를 찾는 데 두 달은 걸립니다.
회신 방향계약서에 명확한 해지 통지 기간이 없더라도, 3년간 계속된 거래라면 상당한 예고 기간 없는 일방 중단은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초도 회신에서는 두 가지를 바로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첫째, 그동안의 발주·납품 기록과 상대방의 통보 메일을 보존할 것. 둘째, 구두로 항의하지 말고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합리적 예고 기간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낼 것. 정식 회신에서는 두 달의 유예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초안과, 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의 손해 항목 정리를 드렸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거래처가 유예에 응하는 경우가 많고, 응하지 않더라도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CASE 02 · 영업비밀·인사
퇴사 예정인 개발자가 지난주 금요일 밤에 서버에서 대량으로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질문경쟁사로 이직한다는 소문이 있는 개발자가 퇴사 2주 전인데, 보안 담당자가 로그에서 대량 다운로드를 발견했습니다. 당장 불러서 추궁해도 되나요? 노트북을 압수해도 되나요?
회신 방향가장 먼저 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에게 알리지 말고, 노트북을 임의로 열어 보지 말 것. 임의로 열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역으로 회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서버 접근 로그와 다운로드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해당 자료가 회사의 영업비밀 목록에 들어 있는지, 비밀 표시와 접근 권한이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정식 회신에서는 퇴사 면담 시 받을 서약서와 자료 반납·삭제 확인서, 면담 질문 순서, 그리고 반출이 확인될 경우의 가처분·고소 선택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회사는 다행히 영업비밀 목록과 접근 권한 기록이 있어 이후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목록이 없는 회사는 이 지점에서 막힙니다.
CASE 03 · 저작권·외주
외주로 만든 앱 소스코드를 개발사가 "우리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외주 개발사에 돈을 다 주고 앱을 받았는데, 다른 개발사로 바꾸려고 소스코드를 달라고 하니 "소스코드는 저작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용역계약서에는 "결과물을 납품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회신 방향돈을 냈다고 저작권이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없으면 개발사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물 납품" 조항과 발주 경위, 대금 산정 방식에 따라 회사가 적어도 이용 권한을 갖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소스코드 미인도는 납품 미완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 회신에서는 현 상황에서의 협상안(양도 대가를 일부 추가 지급하고 소스코드와 저작권을 함께 넘겨받는 안)과, 앞으로 쓸 외주 개발 계약서 양식의 저작권·소스코드 조항을 함께 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양식 정비를 그달의 계약서 작성 건수로 처리했습니다.
세 사례의 공통점
셋 다 사건이 되기 전의 질문입니다. 거래처 통보를 받은 날, 로그를 발견한 날, 소스코드를 요구한 날에 물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두 달 뒤에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고문 계약의 가치는 바로 이 "그날 물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사례는 매달 갱신합니다. 지난 사례는 뉴스레터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