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환 변호사기업 법률고문 · 법무법인(유한) 주원

법률고문 계약서, 서명 전에 확인할 조항 8가지

고문 계약서는 대부분 로펌이 만든 양식입니다. 회사 쪽에서 봐야 할 조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 문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재환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주원

법률고문 계약서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거의 같습니다. 무엇이 고문 범위에 들어가는지, 한 건을 어떻게 세는지, 남은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넘기면 얼마인지, 그리고 누가 답하는지입니다. 아래 8가지를 확인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1. 자문의 범위와 제외 업무

"법률상담 및 조언"처럼 한 줄로 끝나는 범위 조항은 나중에 "그건 고문 범위가 아니다"라는 말로 돌아옵니다. 포함되는 업무(계약·거래, 인사·노무, 회사 운영, 분쟁 초기 대응, 개인정보 등)와 제외되는 업무(소송·고소 대리, 등기 신청, 출원, M&A 실사, 포렌식, 번역)가 각각 열거되어 있는지 보세요.

애매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계약서는 이렇게 둡니다.

"갑이 요청한 업무가 제외 업무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착수 전에 갑에게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 정한다."

2. 한 건의 정의

건수제 고문이라면 "이메일 자문 1건"과 "계약서 검토 1건"이 무엇인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보충 질문이 별건인지, 계약서 수정본 재검토가 포함되는지, 긴 계약서는 몇 건으로 세는지가 핵심입니다.

  • 이메일 자문 1건 = 사안 하나를 묻고 답하는 것. 같은 사안의 보충 질의는 같은 건, 새로운 사실관계나 쟁점이 더해지면 별건.
  • 계약서 검토 1건 = 계약서 1부의 위험 조항 검토와 수정 문구 제안 + 수정본 1회 재검토. 본문과 별첨 합계 15쪽을 넘으면 15쪽마다 1건.
  • 전화나 면담으로 받은 질의는 회신을 이메일로 정리하고 이메일 자문 1건으로 계산.

시간제 고문이라면 최소 산정 단위(6분, 15분 등)와 이동 시간·조사 시간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3. 계약서 작성의 범위

"계약서 작성 월 2건"이라고 해서 투자계약이나 주주간계약까지 써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고문은 정형 계약서(비밀유지, 공급·용역, 근로계약, 업무협약)를 기존 양식 기준으로 맞춰 주는 것까지입니다. 투자·M&A·기술이전 계약의 신규 작성, 외국어 계약서, 거래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계약서는 별도 보수(이 서비스는 건당 220만 원 기준, 착수 전 확정)인 것이 보통입니다. 어디까지가 고문에 들어가는지 조항으로 확인하세요.

4. 이월과 전환

조용한 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쓰지 않은 건수가 사라지는지, 다음 달로 넘어가는지, 넘어가면 몇 번까지인지 보세요. 이 서비스는 한 번 이월하고, 이월분은 계약서 양식·사내 규정 정비로 돌려 쓸 수 있게 했습니다(이메일 자문 2건 = 계약서 검토·작성 1건 환산). 계약이 끝나면 남은 건수는 소멸하고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도 보통 명시됩니다.

5. 초과 업무의 보수

월 제공량을 넘기는 업무의 시간당 단가와, 착수 전에 금액을 확정해 주는지가 연간 비용을 좌우합니다. 확인할 문구는 두 가지입니다.

  • "보수를 산정하여 착수 전에 갑에게 알리고, 갑이 동의한 경우에만 진행한다."
  • "동의를 받은 금액을 넘어 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사후 청구만 적힌 계약서는 피하세요.

6. 실비

인지·송달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 내용증명 우편요금, 번역·공증비, 수도권 밖 출장비는 고문료와 별도입니다. 법인 등기를 맡기는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와 등기 보수도 별도입니다. 실비 항목이 열거되어 있고, 지출 전에 알려 주며, 고문료와 구분해 청구·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실비가 보수에 섞여 들어오면 비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7. 직접 수행과 담당 변호사

로펌 양식에는 흔히 "을은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분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배정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트너가 직접 답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라면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계약서는 이렇게 씁니다.

"고문업무는 위 표시 담당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을은 고문업무를 담당변호사 외의 소속 변호사에게 맡기지 아니한다. 다른 전문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함께 검토할 수 있으나, 최종 판단과 회신은 담당변호사가 한다."

담당 변호사가 장기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가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기간·갱신·해지

1년 계약에 자동갱신 조항이 붙는 것이 보통입니다. 갱신 거절 통지 기한(만료 1개월 전 등)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중도 해지는 1개월 전 통지로 가능한지, 해지 시 선납 고문료가 정산되는지, 진단 공제 같은 혜택을 받았다면 조기 해지 시 반환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밀유지 의무가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사고 초동 대응 조항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기술유출 의심 상황에서 고문변호사가 어디까지 해 주는지는 사고가 난 뒤에 확인하면 늦습니다. 이 서비스의 계약서는 초동 대응의 범위를 "상황 판단, 신고·통지 의무와 기한 검토, 증거 보전과 대응 방향 자문"으로 정하고, 신고 대리·포렌식 분석·수사 대응은 별도 위임으로 구분합니다. 어디까지가 고문이고 어디부터가 사건인지 미리 선을 그어 두는 것이 회사에도 유리합니다.

확인 목록

  • 포함 업무와 제외 업무가 각각 열거되어 있다
  • "1건"의 정의가 있다 (보충 질문, 재검토, 분량 기준)
  • 계약서 작성에 포함되는 계약 유형이 정해져 있다
  • 미사용분 이월·전환 조건이 있다
  • 초과 업무는 착수 전 금액 확정, 초과 청구 금지
  • 실비 항목이 열거되어 있고 고문료와 구분 청구
  • 담당 변호사 직접 수행이 명시되어 있다
  • 갱신 거절 기한, 해지 통지 기간, 비밀유지 존속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