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환 변호사기업 법률고문 · 법무법인(유한) 주원

법무팀 없는 회사 법률 점검표 10문항

지금 회사가 어디까지 갖춰져 있는지 3분이면 나옵니다. "아니오"와 "모름"이 몇 개인지가 기준입니다.

성재환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주원

아래 10문항에 예·아니오·모름으로 답하세요.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평소에 관리해 왔다"고 보여 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페이지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1. 거래처와 쓰는 계약서(공급·용역·업무제휴)가 회사 양식으로 정리되어 있고, 2년 안에 변호사가 검토한 적이 있다
  2. 비밀유지계약(NDA)을 외부와 자료를 주고받기 전에 체결하고 있다
  3. 취업규칙이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를 모든 직원과 서면으로 체결했다
  4. 징계·해고 절차(소명 기회, 서면 통지)를 정해 둔 규정이 있다
  5. 회사가 영업비밀로 보호할 정보가 무엇인지 목록으로 정해져 있다
  6. 핵심 직원이 퇴사할 때 자료 반납·삭제 확인과 비밀유지 서약을 받는 절차가 있다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최근 1년 안에 점검되었고, 외부 위탁 업체와 처리위탁 계약을 맺었다
  8.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이 발생했을 때 72시간 안에 누가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다
  9.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과 정관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고, 등기 사항이 최신이다
  10.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을 때 바로 상의할 변호사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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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설명과 우선순위를 이메일로 받기

보완이 필요한 항목마다 왜 중요한지,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서비스 안내가 아니라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업일 기준 2일 안에 회신드립니다.

각 문항이 묻는 것

계약서 양식 (Q1·Q2)

회사 양식 없이 상대방 계약서에 서명하는 회사는 매번 불리한 조항을 안고 시작합니다. NDA 없이 자료를 넘기면 그 자료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인사·노무 (Q3·Q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고, 징계 절차가 없으면 정당한 해고도 부당해고가 됩니다.

영업비밀 (Q5·Q6)

기술유출 사건에서 회사가 가장 자주 지는 이유는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없어서입니다. 목록과 퇴사 절차가 그 증거입니다. 사건이 난 뒤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Q7·Q8)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통지 기한과 과징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72시간 안에 할 일을 정해 두지 않은 회사는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회사 운영·분쟁 (Q9·Q10)

의사록과 등기가 실제와 다르면 투자나 대출, 분쟁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2주를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