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10문항에 예·아니오·모름으로 답하세요.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회사가 "평소에 관리해 왔다"고 보여 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페이지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거래처와 쓰는 계약서(공급·용역·업무제휴)가 회사 양식으로 정리되어 있고, 2년 안에 변호사가 검토한 적이 있다
- 비밀유지계약(NDA)을 외부와 자료를 주고받기 전에 체결하고 있다
- 취업규칙이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를 모든 직원과 서면으로 체결했다
- 징계·해고 절차(소명 기회, 서면 통지)를 정해 둔 규정이 있다
- 회사가 영업비밀로 보호할 정보가 무엇인지 목록으로 정해져 있다
- 핵심 직원이 퇴사할 때 자료 반납·삭제 확인과 비밀유지 서약을 받는 절차가 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최근 1년 안에 점검되었고, 외부 위탁 업체와 처리위탁 계약을 맺었다
-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이 발생했을 때 72시간 안에 누가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다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과 정관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고, 등기 사항이 최신이다
-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았을 때 바로 상의할 변호사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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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이 묻는 것
계약서 양식 (Q1·Q2)
회사 양식 없이 상대방 계약서에 서명하는 회사는 매번 불리한 조항을 안고 시작합니다. NDA 없이 자료를 넘기면 그 자료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인사·노무 (Q3·Q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고, 징계 절차가 없으면 정당한 해고도 부당해고가 됩니다.
영업비밀 (Q5·Q6)
기술유출 사건에서 회사가 가장 자주 지는 이유는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증거가 없어서입니다. 목록과 퇴사 절차가 그 증거입니다. 사건이 난 뒤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Q7·Q8)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통지 기한과 과징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72시간 안에 할 일을 정해 두지 않은 회사는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회사 운영·분쟁 (Q9·Q10)
의사록과 등기가 실제와 다르면 투자나 대출, 분쟁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2주를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