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할 일

  1. 자료 제출 요구서의 항목과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어렵다면 연장을 요청합니다.
  2. 아래 다섯 가지 자료를 시간 순서에 맞춰 정리합니다.
  3.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냈는지 제출 대장을 만듭니다.
  4. 현장 조사에 응할 담당자와 변호사 참여 여부를 정합니다.
  5. 사업 부문별 매출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위반과 관련 없는 매출을 다툴 때 쓰입니다.
자료내용
사고 개요인지 경위, 유출 일시·기간, 항목·규모, 원인, 시간대별 조치 타임라인
증거로그 원본, 디스크 이미지, 공격 도구 사본, 보안 장비 로그, 자체 분석 보고서
안전조치 이행 증빙내부 관리계획, 접근권한 부여·말소 내역, 접속기록 점검 내역, 암호화 현황,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 결과통지문과 발송 기록, 회수·삭제 결과, 재발 방지 대책
위탁·클라우드위·수탁 계약서, 수탁사 관리·감독 내역,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책임 분담 자료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안내서」(2026. 9.)를 정리

하지 말아야 할 일

  • 요구받지 않은 내부 보고서나 이메일을 검토 없이 한꺼번에 내는 것
  •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답변서에 적는 것
  • 조사가 시작된 뒤 로그나 설정을 고쳐 사고 당시 상태를 바꾸는 것
  • 담당자마다 다른 설명을 하는 것

질문과 답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추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정은 과징금을 정할 때도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분량이 많거나 영업비밀이 섞여 있다면 거부하지 말고 기한 연장이나 제출 범위 조정을 요청합니다.

과징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한이 정해지고, 위반 내용·기간·피해 규모에 따라 기본 금액이 정해진 뒤 가중·감경됩니다. 위반과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할 수 있으므로 매출 구성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견 제출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위반 사실 자체와 함께 산정에 들어간 매출 범위, 위반 기간, 가중 사유의 근거, 빠진 감경 사유를 항목별로 다툽니다. 사고 전 보호 투자와 사고 뒤 기한 안의 통지·신고는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 쟁점

조사에서는 안전조치를 했는지를 문서가 아니라 시스템 설정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접근 권한을 언제 누구에게 주고 회수했는지, 접속기록을 얼마나 보관·점검했는지, 암호화가 어느 구간까지 적용되었는지를 설정 화면과 로그로 보여줘야 합니다.

내부 관리계획과 실제 설정이 다르면 그 차이가 공격 지점이 되므로, 제출 전에 두 자료를 대조해 설명을 준비합니다.

관련 링크

성재환 변호사 프로필 사진

성재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성균관대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전공했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하며 설계 도구와 프로그램을 직접 다뤘습니다.
정보처리기사·산업보안관리사·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자격을 바탕으로 접속기록과 로그를 직접 읽고,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다수 맡아 왔습니다.

삼성전자 System LSI사업부 SOC설계팀 Engineer 성재환 명함
삼성전자 재직 당시 명함 · 누르면 확대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성재환 명함
법무법인(유한) 주원 명함 · 누르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