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할 일

  1. 사고를 알게 된 시각을 객관적 자료(관제 알림, 제보 메일, 협박 메일 수신 시각 등)로 남깁니다. 통지·신고 기한은 이 시각부터 계산됩니다.
  2. CPO를 중심으로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대표에게 보고한 뒤 역할을 나눕니다.
  3. 접속을 끊기 전에 가상서버는 스냅샷을, 물리 서버·PC는 디스크 이미지를 떠 두고, 로그 자동 삭제를 멈춥니다.
  4. 의심 계정·API 키·토큰·세션을 정지하고 취약점을 막되, 조치 전 상태를 증거로 남깁니다.
  5. 유출 항목·인원·경로를 확인해 통지 대상과 신고 요건을 판단하고, 확인된 내용부터 먼저 통지·신고합니다.
  6. 고객 문의, 언론, 거래처, 수사기관에 대응할 창구를 하나로 정하고 같은 문안을 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복구를 서두른다고 서버를 초기화하거나 로그를 지우는 것
  • 통지문에서 유출 항목을 ‘등’으로 줄이거나 여러 연락처를 ‘전화번호’로 묶는 것
  • 규모가 확정될 때까지 통지·신고를 미루는 것
  • 수사기관의 구두 요청만 믿고 통지를 보류하는 것
  • 공격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금전 요구에 혼자 응하는 것

질문과 답변

72시간을 넘겨 통지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뒤 즉시 통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9조 제1항). 다만 회사가 지연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하고, 가능성 통지는 긴급 조치를 이유로 미룰 수 없습니다.

경찰이 범인 검거 때까지 통지를 미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두 요청만으로 통지를 미루면 지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도 수사기관의 보류 요청이 있다면 먼저 신고한 뒤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기만 했는데도 유출인가요?

개인정보가 회사의 관리·통제를 벗어나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유출로 봅니다. 접근 가능한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열람·접근 여부를 따지지만(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판결), 공개된 기간에 단 한 번이라도 다운로드되었다면 유출로 보는 것이 감독기관의 판단입니다.

기술 쟁점

통지서에 적는 유출 규모는 로그에서 나옵니다. 유출 지점에 가까운 로그(접속기록, 웹·DB 로그)부터 보고 인증 로그, 네트워크 경계 로그로 넓혀 가며, 침입→정찰→권한 획득→유출→흔적 삭제의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이때 서버마다 시각과 시간대가 어긋나 있으면 순서가 뒤바뀝니다.

로그를 확보하지 못하면 접근 가능한 모든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 첫 72시간에는 로그 확보가 통지 문안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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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성균관대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전공했고, 삼성전자 System LSI 사업부에서 반도체 설계 연구원으로 일하며 설계 도구와 프로그램을 직접 다뤘습니다.
정보처리기사·산업보안관리사·디지털포렌식전문가 2급 자격을 바탕으로 접속기록과 로그를 직접 읽고,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다수 맡아 왔습니다.

삼성전자 System LSI사업부 SOC설계팀 Engineer 성재환 명함
삼성전자 재직 당시 명함 · 누르면 확대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성재환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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